법정서 직접 입 열었다가···거짓말 딱 걸린 박희영 용산구청장 > 자유게시판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재판에서 참사 당일 구청 공무원에게 ‘대통령 비판 전단 수거’ 지시를 해 사고를 키웠다는 공소사실을 직접 부인했다가 증거로 반박을 당했다. 그는 자신이 참사 직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올린 이태원 현장을 우려하는 말이 ‘클럽발 코로나’를 우려한 것이라며 인파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근처에서 열린 대통령 비판 집회에 뿌려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수거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김진호 용산서 외사과장에게 (전단지를 수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우리(구청) 업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알아보라고 전달한 것이지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그간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의견 등을 말했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의견 진술을 자청했고 재판부의 심문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용산구청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보면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9시쯤 직원들에게 김진호 용산서 외사과장(에게) 빨리 전화하세요. 강태웅(당시 더불어민주당 용산 지역위원장) 현수막 철거도 부탁해요라고 지시했다. 이에 용산구청 직원은 민주당 현수막은 전부 새벽에 제거 예정입니다. 시위피켓은 당직실 통해 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당초 용산구청 직원들이 용산서의 전단지 수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후 박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전쟁기념관 인근에 가서 전단 수거 작업을 했고 이로 인해 인파 밀집 사고 대응이 어려웠다고 보고 있다.
‘구청 업무인지 모르고 전달만 했다’는 박 구청장 주장은 앞서 검찰에서 한 진술과도 배치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구청장은 지난해 1월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그것은 시켰다기보다는 용산서 과장한테 전화가 왔고 전단지를 수거해야 하는데 엄청 많다고 했고, 그게 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며 그래서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지 수거가 ‘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구청장은 사고가 임박했을 무렵까지도 인파 사고를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오후 9시6분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통일부 장관)이 함께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이태원은 할로윈으로 난리라 신경쓰이기도 하구요 등의 글을 남겼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어떤 취지로 한 말인지 묻자 클럽발 코로나가 발생할까봐 걱정됐다고 답했다. 그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태원이 신경 쓰인다고 했으면 현장에 나가 눈으로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재판부 질문에는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나가려고 했다면서 비서실장에게 보고 받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 소속 최종연 변호사는 정말 클럽발 코로나가 걱정돼서 한 말이라면 2020~2021년과 마찬가지로 경찰·소방 합동으로 인파 통제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면서 인파 대책을 세우거나 행정 협조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코로나 때문이었다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4억달러(약 8조9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미국 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경쟁의 막이 올랐다.
미 정부는 2022년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자국 내 투자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과 연구·개발(R&D) 비용 등 총 527억달러(76조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끌어와 대만 등 동아시아 의존도를 줄이는 게 목표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삼성전자는 미국 내 투자액을 대폭 늘린다. 2030년까지 400억달러(약 55조3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23조5000억원)를 들여 공장을 짓고 있는데, 투자액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 건설 중인 공장에 더해 추가로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테일러 첫 번째 공장은 2026년부터 4나노미터 및 2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며, 두 번째 공장은 2027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85억달러·12조원)과 대만 기업인 TSMC(66억달러·9조1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그러나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인텔이 8.5%, TSMC는 10.2%이지만, 삼성전자는 14% 수준이다. 다만 인텔·TSMC가 보조금 외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대출 지원은 요청하지 않았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제조, 첨단 패키징,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다시 한번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SMC도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를 기존 250억달러(약 34조원)에서 650억달러(약 88조원)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인텔 역시 현재 애리조나·오하이오주에 1.8나노미터 첨단 반도체 등을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반도체법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또 수익 전망치를 초과한 이익 공유 같은 ‘독소조항’으로 비칠 수 있는 조건도 붙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퀄컴 등 AI칩 설계사들이 미국에 몰려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보조금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지 고객사로부터 AI 반도체 주문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까운 곳에 생산시설을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3사가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게 됐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61.2%, 삼성전자는 11.3%를 차지했다.
국내 메모리 기업 SK하이닉스가 받게 될 보조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2000억원)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의 첫 미국 공장으로,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를 양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