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첫 외환시장 공동 구두개입···“환율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 취할 수도” > 자유게시판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과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겹치면서 한국과 일본의 통화가치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재무장관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으로 구두개입에 나섰다. 한·일 양국이 통화가치 하락에 공동 개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연이틀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17일 원·달러 환율은 8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WB)에서 만나 최근 양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난 양국 재무장관은 급격한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 재무장관이 만나서 면담한 것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라며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기재부·한국은행이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두개입에 나선 데 이어 또다시 시장에 강한 경고음을 보낸 것이다. 전날 장중 14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이날 1390원 안팎에서 움직이다 1386.8원으로 마감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달러 강세 흐름은 강화되고 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최근 경제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석달 연속 물가 지표마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시장에선 연준의 ‘연내 3회 금리 인하’ 방침이 철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까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까지 더해져 강달러 기세에 기름을 부었다. 이달 들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1년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엔화는 뉴욕 시장에서 달러당 154.45엔까지 하락해 34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경기 부양 차원에서 한동안 엔화 약세를 눈감아 왔던 일본 정부지만 최근 지속되는 엔화 가치 하락에는 경계감을 높여가고 있다. 스즈키 재무장관은 지난 12일에도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일 양국 재무장관이 외환시장 공동 구두개입이라는 일치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심은 이어질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결과에 쏠린다. 한·미, 미·일 양자간 회의가 아닌 삼자 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3국 재무장관들은 3국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2022년 한·미 양자 면담에서는 유동성 공급 장치 등 고환율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바 있다. 이번 회의의 경우 3국간 첫 회의인 만큼 원론적 수준의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강달러 현상에 따른 아시아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공조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이란과의 충돌과 관련해 침착한 대응으로 확전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총리실은 16일(현지시간) 총리는 심각한 갈등 확대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중동 내 불안만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수낵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승리를 위해서는 침착한 두뇌가 필요한 순간이라며 이란은 심각한 오판을 내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낵 총리는 심각해지고 있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면서 가능한 빨리 구호 경로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수낵 총리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날 하원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조만간 대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스라엘과 연대를 표하면서도 자제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통화는 하루 가까이 지연돼 네타냐후 총리가 수낵 총리와의 통화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습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며 이란에 대한 반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16일 오전까지 다른 유럽 국가 정상들과 통화하지 않았는데, 이에 그가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한 요구를 전할 만한 서방 정상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제기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영국 정부도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 내각 등으로 바빴다고 해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서울시의회가 고령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공공돌봄’ 역할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 약자를 소외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너머서울·민주노총 서울본부·한국비정규노동센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여 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서울시·국민의힘 규탄 및 민생파탄 의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오는 19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앞둔 시의회를 향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성과 노동권을 위축시키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제도화하는 의안들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들인데,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10석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75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지적한 ‘문제 안건’들은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공공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관련된 조례안과 1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왔던 서울시 노동이사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운영 기준을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높여 노동이사의 수를 줄이는 조례 개정안 등이다.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등에 애국심 함양을 위해 연중 국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게양하도록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도 있다.
조례 신설이나 개정은 아니지만 논란이 되는 안건도 있다. 서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기섭 시의원 등 38명이 공동발의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있다. 고령층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개정 사항이라 건의안이 실질적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통과되면 공론화에 불을 지필 수 있다. 노년알바노조와 노년유니온 등은 이에 오는 16일 오전 이와 관련해 ‘모두에게 최소한의 임금 보장하라!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시가 발의한 ‘직업교육훈련시설조례 개정안 및 기술교육원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2026년 3월부로 남부기술교육원의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서울 인구의 20%가 거주하는 서남권역의 중장년 노동자들이 직업훈련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기술교육원지부는 이에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 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