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무자격 업체 선정·쪼개기 수의계약···지방도시공사 부정 80건 적발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부 5개 광역지역 도시공사에 대한 점검을 벌여 특혜 제공과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 부적정 사례 80건을 적발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점검 결과 먼저 계획 및 설계 부적정 관련 적발 건수는 8건이었다.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이다.발주 및 계약 부적정 관련 적발 건수는 14건으로, 무자격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이 적발됐다.또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사비가 줄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등 건축이나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34건에 달했다.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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