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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대법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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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4-04-1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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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대법원이 오는 8월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대법원은 16일부터 26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6년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후임 대법관 천거 대상은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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