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놔두고...비공개로 ‘대국민 사과’ 하긴 했다는 대통령 > 자유게시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를 두고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국정 기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히는 속도전을 다짐했다. 국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한 총선 민심과 동떨어진 입장을 내놔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변명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국정 기조와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었지만 국민들에게 전달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물가, 고금리, 부동산, 주식 시장, 수출, 탈원전, 청년과 교육 정책 등을 나열하며 그간의 국정을 짚었다. 각각의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 등으로 부족함이 있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윤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데도 이같은 인식이 반영됐다.
총선 참패의 이유를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윤 대통령 스스로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찾는 발언은 국무회의 생중계 발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언은 기존 국정운영 궤도를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민생과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은 드러나지 않았다. 쇄신 의지에 대한 평가 잣대로 꼽히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해소할 방안은 빠졌다. 향후 국정 주도권을 쥐는 거대 야당과의 협치 의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 참패 후 국정 방향타 설정이 ‘마이웨이’에 그치면서 야당과의 관계설정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각종 국정현안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충돌과 이로 인한 정국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들은 당장 이날 윤 대통령 발언에 혹평을 내놨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통의 국정운영을 반성하는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놨다며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한마디로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고 이대로 쭉 가겠다는 오기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빠르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민생을 더 가까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진심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6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차량이 도로 중간에 멈추거나 급가속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피해자들은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가 난 것도 인식하지 못해 주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민의 도움으로 구호 조치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뤄졌으나, 1명은 숨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에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가 사고를 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였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