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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최저임금 ‘직접적 영향’ 노동자 비율 15년 만에 최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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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4-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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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데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5일 최저임금위원회 자료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은 3.9%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2019년 18.3%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이 15년 만에 최저치인 것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198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이후 두 번째로 낮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을 경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일당 52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신호위반이 빈번한 교차로 등 보험사기에 용이한 장소를 미리 선정한 후 렌터카로 반복적으로 배회하면서 신호위반 차량을 물색하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 이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마다 탑승자를 바꾸기도 했다.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들은 고의 사고를 의심하면서도 사고 당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판독해 고의성이 짙은 수십 건을 선별했다.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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