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자 목 죄는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기소율은 고작··· > 자유게시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만드는 ‘블랙리스트’가 만연하지만 신고사건 중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의 취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쿠팡에서 물류센터 근무자나 언론사 기자 등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12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현황’을 보면, 2019~2023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신고된 1104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인 57건에 그쳤다. 1년에 220.8건이 신고되지만 그 중 11.4건만 재판에 넘겨졌다.
노동청 수사 단계에서 합의 등으로 처리된 ‘기타종결’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 없음’이 267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한 ‘불기소’가 223건이었다. 노동청이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따져봐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0조가 쟁점이 되고 있다. 노동계와 제보자는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쿠팡의 ‘PNG 리스트’가 취업제한 사유를 담고 있는 점, 인사관리가 필요 없는 퇴사자의 정보까지 담고 있는 점, 언론사 기자들의 이름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명백히 블랙리스트라고 지적한다.
반면 쿠팡은 정상적인 업무평가 자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취업 방해’ 행위가 다른 회사에 대한 취업 방해에만 해당되는지, 자사의 다른 물류센터에 대한 취업 방해에도 해당되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노동계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수면 위로 자주 드러나지 않을 뿐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다. 안준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지난 2월20일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운동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중에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조선소 하청업체에 취업을 못 하거나, 취업방해 때문에 목을 매고 자살한 사례도 있을 정도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인사관리라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가 용인되고 있고, 당국의 처벌 의지 부재 때문에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명단을 작성하고 타 기업에 제공하지만 않는다면 무혐의라는 소극적인 법률 해석도 문제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독소조항 등 법안의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권한대행은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의원은 윤 권한대행이 ‘당론이 정해지면 결집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경태·안철수 의원, 김재섭 당선인 등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총회에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르면 6월에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두고 광주·전남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펼쳐진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세월호 참사 10주기 광주추진위원회는 이날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시민분향소를 마련했다. 추모객들은 이곳에서 분향·묵념·노란 리본에 추모 메시지 전하기 등으로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다. 분향소는 16일까지 운영된다.
남구도 이날 구청사 1층에 분향소를 포함한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16일까지 운영되는 이 추모 공간에는 희생자 304인의 이름을 담은 현수막과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진행돼 온 추모 행사 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도 예정돼 있다. 5·18기념재단은 13일 오전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등을 기리기 위해 광주지역 3곳에서 출발, 5·18 민주광장까지 걷는다.
같은 날 오후에는 5·18 민주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광주청소년 기억문화제’도 열린다. 청소년들은 노란 팔찌 만들기 등의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안전 사회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공연·전시를 펼친다.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도 같은날 오후 1시 여수YMCA의 지역 추모 행사가 준비됐다. 목포 평화광장과 순천 조례호수공원에 추모 문화제와 음악회가 각각 진행된다.
참사 당일인 16일에는 침몰 해역에서 4·16 재단 관계자, 희생자 가족들이 참여하는 선상 추모식이 열린다.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광주·전남 예술인들이 ‘예술인행동 장’을 열고 그림과 노래 등으로 희생자를 위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광주 은암미술관에서는 오는 25일까지 세월호 10주기 추모전 ‘천계의 바람이 되어’를 개최하며, 목포 갤러리 나무와 통 갤러리 두 곳의 전시공간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전시회’가 열린다. 20일 광주 독립영화관에선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세 가지 안부’ 상영회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