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끝나더라도 끝 아냐”…의사 파업으로 바닥 드러낸 의료 공공성 > 자유게시판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9주째에 접어들었다. 의료계 집단 행동으로 응급실 뺑뺑이, PA간호사, 지역의료·필수의료 부족 등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해묵은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공의료 강화, 비수도권 의료 기반 강화 등 ‘전공의 현장 복귀 그 후’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의료계 집단 행동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남을 문제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 모였다. ‘의료 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한 이들은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의료 이용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실종됐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를 필수의료·공공의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예방의학전문의인 임준 인권위 사회권 전문위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과 전문의를 갖춘 이른바 ‘똘똘한 병원’이 생기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했다.
임 전문위원은 필수·중증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할 수 있고 전문의가 최소한 60~70명은 되어야 하는데, 서울을 제외하곤 그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 전문위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공공·민간병원이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국면에서 환자들은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 연합회 대표는 신규 환자들은 알아서 ‘빅5’가 아닌 다른 병원을 찾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권이 침해당하는데 의료계도, 정부도 의료 공백 사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 의료 현장은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료 행위를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돼 있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측에선 전공의들의 직업의 자유 등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공익 목적이 아닌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의료는 공공의 성격을 띠지만 의사는 공공재가 아닌 한 사람의 시민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는 전공의를 죽여서 만든 것인데, 우리에게 미안해하는 사람은 없다며 전공의의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옥씨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신체·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처라며 지난주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하루 빨리 끝나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인천시의료원장인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은 한국 보건의료의 적폐가 발현된 것으로 국민, 의사, 환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정책 수립과 집행의 주체로서, 의사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에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대만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 현지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협력해 대만 주요 8개 여행사와 공동으로 경기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음달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관광공사는 타이베이에 있는 경기관광 홍보사무소를 통해 3월부터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신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주요 여행사 7개사와 매체 6개사를 초청해 경기도의 신규 관광자원에 대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 일정 동안 현지 여행사 등은 파주 평화누리 캠핑장 바비큐 및 카라반 체험, DMZ 개성인삼체험, 평화누리길 연천 11코스 임진강 주상절리 카약 액티비티 체험 등을 진행했다.
또 화성 서해랑 해상케이블카 해양관광자원 체험, 시흥 갯골생태공원 벚꽃명소 체험, 안성 아쿠아필드 웰니스 체험 등도 진행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다양해지는 방한 외국인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웰니스, 아웃도어, 액티비티, 지역음식 등 경기도 구석구석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에 그치면서 당내 비주류·쇄신파가 세력화할 지 관심을 끈다. 단 8명이라도 당의 노선에 반기를 들면 개헌저지선(100석)이 깨지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섭·김용태 당선인 등 젊은 정치인들이 초·재선 쇄신파 모임을 만들거나 향후 당권·대선 주자가 대통령과 갈라서기를 하면서 계파 형태로 뭉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탄핵 트라우마로 강해진 배신자 프레임을 넘어 비주류·쇄신파가 과거처럼 세력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월 22대 국회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포함해 108석으로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여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투표 통과를 막을 수 있는 100석을 확보했지만 단 8석의 여유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당내 일부가 야당과 연대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동조한다면 100석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힘 내 비주류·쇄신파 모임 구성이 주목되는 이유다.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 당에는 초·재선이 이끄는 비주류·쇄신파 모임이 있었다. 2000년 16대 국회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2004년 17대 국회의 새정치수요모임(권영세·김기현·박형준·주호영 등), 2008년 18대 국회의 민본21(정태근·김성식·김성태 등), 2012년 19대 국회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김세연·이혜훈·하태경 등)이 그것이다. 새정치수요모임은 박근혜 당시 대표의 과거사법 입법에 날을 세우며 긴장 관계를 유지했고, 민본21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산 소고기 관련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와대의 변화를 추동했다. 당의 ‘레드팀’ 역할을 하면서 스펙트럼을 넓히고 정권 창출·재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근거지, 당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산실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한 20대·21대 국회에선 쇄신파 모임이 꾸려지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김재섭·김용태 당선인 등 수도권에서 개혁 성향의 30대 당선인들이 눈에 띈다. ‘한동훈 지도부’가 영남 지역에 공천한 젊은 당선인들과 비례대표도 있다. 김용태 당선인은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재섭 당선인과 공부모임을 만들겠다며 가까운 젊은 당선인들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들이 세력화하기엔 쉽지 않은 조건들도 있다. 일단 과거와 달리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구 초선이 김재섭·김용태 당선인 둘밖에 없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15일 통화에서 예전엔 운동권들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와서 야당과 인간적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신뢰도 있고 쇄신파 모임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커진 당내 배신자 응징 프레임도 당선인들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
오히려 당이 총선 패배 후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주류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를 모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조기 레임덕에 빠졌을 때 얘기다.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으려는 비윤석열계가 친윤계와 차별화를 하면서 자체 세력화를 도모할 수 있다. 향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등 미래 대권주자들이 윤 대통령과 갈라서기를 한다면 이명박 정부 때 친박근혜계처럼 여당 내 야당 세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