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선방위, MBC ‘김건희 디올백’ 보도 법정제재 수순···“백이 아니라 파우치”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번 선방위는 11일까지 역대 최다인 20건의 법정 제재를 내렸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MBC <스트레이트> 지난 2월25일 방송분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라고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해 일방적 주장을 전했다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함정 취재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 등을 전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14명을 기소했지만 그중 김 여사는 없었다는 내용 등이 언급됐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백’이라고 하지만 명품 파우치이기 때문에 명칭부터 정확성을 벗어나고 있다며 편파적이지 않으려면 <스트레이트>에서 이재명이나 조국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조명해야 한다고 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부정적 인터뷰가 25개이고 부정적 싱크가 14개인 것에 반해 반론 인터뷰가 6개로 지극히 편향적이라며 김 여사 문제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아예 작정한 것이라고 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도 언론사로서는 최재영 목사의 방법은 문제가 있더라도 공익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학자들 입장에선 취재 과정이 몰래카메라 성격을 띠어 상당히 불법적이기에 공익성을 논할 수 있냐고 본다. 저도 (그것은)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선방위는 이후 회의에서 MBC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선방위 내부에서 나왔다. 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천)은 해당 보도가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되는지 헷갈린다며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선방위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지난 1월31일과 2월6일 방송에서 토론 주제 대부분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부정적인 내용으로 편파적 진행을 했다는 등의 취지의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인신공격성 발언, 조롱과 희화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받은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지난 2월7일 방송분에 법정제재 ‘경고’를,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대신 재의요구권으로 표현한 언론사를 비판한 지난 2월5일 방송분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제의한 채널A <뉴스 TOP10> 지난 2월7일 방송분은 법정제재인 ‘경고’가 의결됐다. 심 위원은 국민의힘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고 민주당은 비방해 방송 품격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며 안건을 제의했다.
선방위는 투표 종료 30일 후까지 심의를 계속한 후 활동을 마무리한다.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논산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일 논산지역에서는 술에 취한 40대 A씨가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구급대원은 A씨가 다리 통증을 호소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최근 3년간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7건, 지난해 3건 등 총 19건이다. 이 중 84%인 16건이 술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진종현 충남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피해 대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 심리상담을 했다며 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국민들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 비대위는 현명한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정부의 여러 정책 가운데 의대 증원은 반대보다 찬성 여론이 높다. ‘이번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정책만 심판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무리하게 지속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보고, 거기에 의대 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도 포함돼 있다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3월에 와서는 ‘2000명 원안 추진’이 무리하다는 응답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며 여론조사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느냐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전공의 단체는 의대 증원·정책패키지 백지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주장에서 한발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김 위원장은 변수에 따라서 (의사인력 추계)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하면 가장 적절한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0명’으로 못박아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부연설명했다.
총선 후 정치권이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공론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 추진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에 정부의 입장 변화를 바란다고만 답했다.
앞서 지난 11일 법원은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의협 비대위는 법원이 법리적 검토를 하기보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의사 집단행동 등의 확산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이유로 기각했다며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각 단위별로 대정부 대응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도 나타난다. 사직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집단 고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조직을 정비한 후 이날 온라인 총회를 열어 총선 이후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지난 11일 방재승 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이 물러나고 최창민 새 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이 이끌게 됐다.
또 다른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최근 각 대학별로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전의교협은 다음주 초까지 총장들의 답변을 취합한 후 총장들이 나서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정부는 ‘신중 모드’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날 정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복지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로 대체됐다. 중대본·중수본 등 정부 대응 브리핑은 지난 9일부터 사흘째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