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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4-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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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룸인테리어3 앞으로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못한다.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통상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일 45일 전에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개정안에서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전유 부분’과 ‘주거 공용 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에 대해 감리자 확인도 받은 후에야 입주자 사전점검이 가능하다.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자재 공급 지연 등 ...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총수일가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지급할 경우 약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을 16일 발표했다.우선 공정위는 RSU 지급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RSU는 회사가 성과를 거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임원)에게 현금 대신 지급하는 주식이다.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자사주를 주는 건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공정위는 이런 방식의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시체계에서는 총수일가에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되기 때문에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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