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카드’ 9번째 꺼낸 정부…‘세수 구멍’ 부작용 커진다 > 자유게시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유가 오름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인하 종료 시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비상시기에 쓸 한시적 조치가 3년 가까이 이어지게 된 건데, 유가 안정기를 건너뛰고 적절한 종료 시점을 잡지 못한 정책 당국의 판단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비상조치가 만성화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지고 세수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키운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15일 유류세 인하 조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는 6월까지 휘발유에 25%, 경유와 LPG 부탄에 37%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경유 유류세는 ℓ당 581원에서 369원으로 떨어진다. LPG부탄 유류세는 ℓ당 203원에서 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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