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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로 미뤄뒀던 ‘영수증’···정국 흔들 사건 진행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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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4-1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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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여소야대 구도 연장’으로 마무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채 상병 사건 등 정부·사정기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 정치권이 그동안 선거를 이유로 미뤄왔던 주요 사건들이 재점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여당이 “국민 분열이 우려된다”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법안은 국회로 돌아갔고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특별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이뤄진 검·경 수사만으로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위를 꾸려 진상을 규명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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