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메이슨 배상 국내주주만 역차별…이재용·박근혜에 구상권 청구해야” > 자유게시판

참여연대는 12일 ‘삼성물산 부당 합병’ 논란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데 대해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전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와 메이슨 캐피탈 간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한 것에 대해 해외 헤지펀드는 배상받고 국민연금과 국내 주주들은 역차별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배상금에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대해 최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을 한 만큼 결과는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중재판정 불복 절차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엘리엇과 메이슨에게 물어줘야 할 국민 혈세에 대한 책임을 주 책임자인 삼성물산과 이회장,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묻는 구상권 청구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 회장의 삼성물산 불공정 합병 관련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무죄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국제 중재판정도 연이어 패배하면서 정작 삼성물산 불법합병 형사사건에서는 전부 무죄가 나오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법원과 검찰, 법무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입은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PCA는 지난해 6월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원 가량이다.
이란이 13일 밤(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게 됐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것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대리 세력을 통해 ‘그림자 전쟁’을 벌여온 이란이 이스라엘과 직접 충돌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응에 따라 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디언은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직접 공격을 감행하며 중동은 최악의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한 것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이다.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반이스라엘을 기치로 내건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은 없다.
이란은 지난해 10월7일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국면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민병대를 앞세워 이른바 ‘그림자 전쟁’을 치러왔다. 미국·이스라엘과 거친 언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직접 군사행동에 나선 건 지난 1월 이라크 북부 에르빌 인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첩보본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례가 사실상 유일하다.
하지만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등 13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직접 개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은 지금까지 대리인을 통한 그림자 전쟁을 펼쳐왔지만, 이번 사태로 이스라엘과 공개적으로 충돌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등판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확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전문가 알리 바에즈는 NYT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중동을 미지의 바다로 끌고 가고 있다며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국제사회에서 비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통한다는 사실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란의 잠재적인 핵무기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은 향후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줄곧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해왔다고 보도했다.
가디언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생각하는 이란 핵 시설 파괴를 원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이스라엘 강경파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야망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확전의 관건은 이스라엘의 대응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그 누구든 해칠 것이라며 강력한 재보복을 예고했다. 이에 이란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어 조치를 주저하지 않겠다며 맞불을 놨다. CNN 등은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영사관 폭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할 경우 중동 정세는 시계 제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란이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자 철저히 계산된 도발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이 민가가 아닌 인적이 드문 네게브 사막 이스라엘 공군기지를 목표물로 삼은 것이 대표적이다. 미 NBC는 이란이 공격 수위를 미세하게 조정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란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 7일 미국 정부에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이것으로 결론이 낫다고 간주할 수 있다며 추가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근동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 다나 스트로울은 이란의 목표가 이스라엘을 처벌하고 고립시키는 것이었다면 그것은(공격은) 목표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후 두 달 가까이 침묵하던 전공의들이 최근 연달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유지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하다 사직한 류옥하다씨는 16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류옥씨는 전공의 절반 정도는 복귀 의향이 있다고 본다면서 전공의 노동조합 결성·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 등 강제노동 조항 폐지,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복귀 조건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환자를 버리고’ ‘환자 목숨을 담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어떤 의사가 그런가. 더 이상 의료 체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류옥씨는 갈수록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그 비율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사명감’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필수의료에 복무하기에는 수련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너무 부족하고,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로 환자와 시민들이 의사를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실망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환경’과 관련해 제모·환자 이송·영상 촬영 등 업무를 전공의들에게 부담하게 해 수련 질을 떨어지게 한다거나 커피 타기, 운전하기, 인쇄 등 ‘가짜노동’으로 인해 수련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분당차병원을 사직한 정근영씨를 비롯한 전공의 2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입장(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을 지지하며 최종적으로는 대전협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참패가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변화 기미가 감지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만 밝혔다. 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었으나 브리핑은 개최하지 않았다.
총선 이후 국회 역시 역할론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16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의료계와 정부,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당·정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가 정책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계는 이러한 협의체에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하면 의료계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