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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참위 권고’ 정부 기관 단 1개 이행···절반은 거의 이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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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4-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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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 중 단 1개 분야만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참위가 내놓은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 여부를 12개 분야로 나눠 점검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를 발표했다.416연대는 사참위 권고 중 정부가 대체로 이행하는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분야 하나 정도라고 평가했다.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수색·구조의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명확한 지휘·조정 체계의 확립 방안 마련,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수색·구조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등이다.전혀 이행하지 않은 분야는 6개다.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네타냐후 “강력 보복” 예고핵무기 보유국 충돌에 우려이란 공격 수위 ‘미세조정’최악 사태 피할 것 전망도이란이 13일 밤(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게 됐다. 그동안 대리 세력을 통해 ‘그림자 전쟁’을 벌여온 두 나라가 직접 충돌하면서 이스라엘의 대응에 따라 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가디언은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한 사상 초유의 직접 공격으로 중동은 최악의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는 물론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반이스라엘을 기치로 내건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다.이란은 지난해 10월7일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국면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이라크·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민병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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