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산분할 요구 금액 ‘현금 2조’…법원 판단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재산 분할 액수가 항소심 선고에서 달라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참석했다.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아무 말 없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은 기각했다. 최 회장을 부부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로 본 것이다. 법원은 유책 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50%를 받아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의 주식은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서 노 관장이 해당 자산의 형성 과정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현금 665억원으로 정했다.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항소심 결론에 쏠리고 있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인정받은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은 국내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액수 중 알려진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청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 직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고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이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재판 소감을 묻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하셨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5일 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총리에는 권영세·주호영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되고 있다. 비서실장으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제원·정진석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간곡하게 당부드리건대 주권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실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뭐라 뭐라 해도 역시 민생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경제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악화일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국민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란 갈등 고조라는 새 복병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유의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 역시 오로지 민생에만 국정동력에 집중해야 한다. 4·1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선 이전 국정과 그 이후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을 두고는 전혀 해결 기미가 없다며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대 원칙을 꼭 지켜달라며 정부는 대화를, 의료계는 복귀를,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효적 대책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 때 말씀드렸던 국회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목련 피면 김포가 서울된다더니 목련은 이미 졌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목련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구속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가서 다 한방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무슨 모여서 작전회의를 했다는 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하냐며 교도관들이 술 먹는 술 파티하는 걸 방치했다는 건 검사 명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엄정하게 진상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어떻게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서 구속수감자들을 불러 모아서 술파티하고 진술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