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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4-1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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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법무부가 공개한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선고’ 보도자료를 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전날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국가 배상으로 이어진 두 번째 사례다.메이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입은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
전국 지방대 20곳이 5년간 1000억원의 대규모 지원을 받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예비 지정됐다. 올해 새로 예비 지정된 대학 중 3분의 2 정도가 여러 학교를 ‘연합’ 또는 ‘통합’한 모델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평가를 거쳐 8월 중 10곳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지정한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새로 예비 지정 관문을 통과한 대학은 건양대 등 15곳(28개교)이다. 지난해 예비 지정됐다 최종 탈락한 대학 5곳(순천향대·연세대 미래캠퍼스·인제대·전남대·한동대)은 올해 예비 자격이 유지됐다.새로 예비 지정된 15곳 중 9곳이 ‘연합’ 또는 ‘통합’ 모델이다. 지난해에는 최종 지정된 대학 10곳 중 4곳이 통합 모델이었다. 올해 새로 허용된 ‘연합’ 모델은 당장 완전 통합이 어려운 대학들이 의사결정이나 학생 선발 등 완화된 수준에서 통합을 이루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동명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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