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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4-1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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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도매몰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만드는 ‘블랙리스트’가 만연하지만 신고사건 중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의 취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쿠팡에서 물류센터 근무자나 언론사 기자 등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12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현황’을 보면, 2019~2023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신고된 1104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인 57건에 그쳤다. 1년에 220.8건이 신고되지만 그 중 11.4건만 재판에 넘겨졌다.노동청 수사 단계에서 합의 등으로 처리된 ‘기타종결’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 없음’이 267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한 ‘불기소’가 223건이었다. 노동청이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따져봐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블랙리스트 작성은...
소행성에서 무인 탐사를 할 수 있는 소형 로봇이 개발됐다. 이 로봇에는 바퀴나 날개가 아니라 다리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중력이 거의 없는 소행성 환경에서 메뚜기처럼 통통 뛰며 이동하도록 고안됐다. 향후 소행성 표면에서 광물자원 탐사를 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미국 과학기술매체 스페이스닷컴은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연구진이 소행성에서 운용할 수 있는 소형 무인 로봇 ‘스페이스 호퍼’를 개발했다고 전했다.스페이스 호퍼의 몸통은 쪼갠 벽돌을 닮았다. 한 모서리 길이가 19㎝인 삼각기둥 형태다. 무게는 5.2㎏이다. 성인이 두 손으로 받쳐서 들 수 있을 정도의 덩치와 중량이다.스페이스 호퍼에는 총 3개의 다리가 달렸다. 연구진은 스페이스 호퍼가 다리에 장착된 관절을 구부렸다가 펴면서 소행성 표면 위를 통통 튀듯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이 스페이스 호퍼의 소행성 투입을 가정해 제작한 동영상을 보면 이런 ...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160년 전 제정된 법을 부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에서 이번 판결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애리조나주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대법관 찬성 4, 반대 2 의견으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의 시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그간 사문화됐던 ‘임신중지 금지법’이 현재도 다시 시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1864년 제정된 이 법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임신중지 시술을 하는 의사나 이를 돕는 이들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애리조나에선 임신 15주까지 임신중지가 법적으로 가능했다.임신 초기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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