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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4-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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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왕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됐다. 반면 범야권 의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한국노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당장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로 복원된 사회적 대화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의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입법을 시도하려고 한다. 건설노조 수사, 노조 회계공시 등 노사법치주의 분야와 달리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등 법·제도 분야에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총선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대화 ...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에 대한 입장을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밝힌 것에 대해 16일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자들과의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을 부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기자들로부터 불편하고 성가시더라도 맞닥뜨려서 질문, 답변을 하고 답변하기가 곤란한 건 추후에 답변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직접 해야 한다”며 “그냥 일방적인 모두발언으로 해서 하면 국민들께서는 계속 그러한(소통에 대한 불만)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도어스테핑이) 부활하는 건 큰 부담은 되겠지만 다시 부활하는 게 좋겠다”며 “심층적인 질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자회견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말로 ‘국민의 말은 무조건 옳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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