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 개최국답지 않아”···“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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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4-17 05:13본문
국내 환경단체들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를 앞두고, 정부에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생산량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15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오전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으로 불리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환경 협약으로 평가된다.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이 협약이 플라스틱의 생애 전 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류 사회 전체의 탈플라스틱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협약의 성안을 위해 오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4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가 열리며, 11월에는 최종 성안을 목표로 하는 제5차이자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엔(UN)이 올해 안에 이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부산 회의의 개최국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스타 팔로워 구매 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 협약과 관련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4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석유화학 강국인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국내 규제를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정책은 다량의 온실가스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플뿌리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오염을 규제해야 하며, 여기에는 생산 감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인류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 생산량을 최소 75% 이상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위험이 뒤따르는 열분해 재활용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그린피스 설문조사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한 81.8%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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