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키맨 김계환, 총선 다음날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 가득…숨쉬기도 벅차” > 자유게시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10 총선 다음날 장병들에게 보내는 지휘 서신을 통해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며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실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서신으로 김 사령관이 심경의 변화를 겪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해병대는 변화 없다고 일축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1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부 전산망에 지휘 서신을 올리고 해병대가 정쟁의 회오리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내외부의 상반된 목소리는 해병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만 있다며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재의 상황이 누가 이기고 지는 시소게임이 아니라 해병대가 무조건 불리하고 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분명히 축대를 지렛대로 세우고 좌우길이를 같게 해놓은 시소라 할지라도 결국은 한 쪽으로 치우쳐야 하는 결과는 해병대에게 큰 아픔과 상처로 남겨질 것이 자명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우리는 집단지성으로 냉철하고도 담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미래 역사에 기록될 해병대 도전 극복의 또 다른 역사가 될 것이라며 그리고 사령관은 그 어떤 과정과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여러 번 밝혔듯이 해병대 사령관은 영광스럽고도 명예롭지만 무겁고도 두려운 직책이다. 특히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기만 하다며 하지만 선배 해병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놓은 금자탑을 더욱 소중하게 가꾸어야 하기에, 후배 해병들에게 더 빛난 해병대를 물려주기 위해, 시간시간 숨 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것이 비록 사령관에게 희생을 강요하더라도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우리의 소중한 전우가 하늘의 별이 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남겨긴 것은 무엇인가. 고인의 부모님 당부조차 들어드리지 못한 채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의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해병대 조직과 구성원에게 아픔과 상처만 있을 뿐이다. 아니, 결과가 나와도 다시 한번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해병대 구성원 모두는 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사령관을 포함한 관련 인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필요시 해병대사령부에서 대응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흔들림에도 거리낌 없이 해병대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각각의 위치와 직책에서 해야 할 것만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사령관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라는 깃발은 결코 쉽게 세워지지 않았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무거운 깃발임을 명심하고 하나 되어 굳게 뭉쳐 서로를 지켜내는 소속감과 전우애를 함양해야 한다며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 더욱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중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다. 바다는 제아무리 굵은 소낙비가 와도 그 누가 돌을 던져도 큰 파문이 일지 않듯이 자신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라는 메시지라면서 사령관이 전우들의 방파제가 되어 태풍의 한 가운데서도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의혹과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풀어나갈 ‘키맨’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이첩 보류 명령’을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명시적으로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사실을 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김 사령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1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군인이 명확한 지시사항을 어긴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김 사령관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다면 채 상병 사건 전반에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김 사령관이 여권이 참패한 4·10 총선 다음날 지휘 서신을 올렸다는 점에서 김 사령관이 전격적인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해병대는 김 사령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총선 후폭풍으로 해병대를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인 만큼, 해병 장병들이 사령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일 뿐이라고 해병대 관계자는 밝혔다.
히읗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농협은 어떻게 하나로마트의 간판을 내걸 수 있겠나. 나는 어디에서 질 좋은 삼겹살을 한 근 끊을 수 있겠나. 히읗이 없었더라면 어디서 후룩후룩 해장국으로 하루의 허기를 달랠 수 있겠나. 해는 서해에서 찌든 때를 씻고 다시 맑은 얼굴로 동해를 비춘다. 히읗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하루를 호출할 수 있겠나.
나이 들어 헛헛해질수록 가까이해야 하는 건 국어사전이다. 그림자가 반듯해야 그 모양이 단정하듯 적확한 말이라야 정확한 뜻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땐 전과를 보고 중학교에 들어가 영어사전에 제법 손때를 묻혔다. 철저히 외면했던 국어사전. 그러다가 문득 졸업할 때 상품으로 받은 국어사전을 찾았다. 한구석에 먼지 뒤집어쓰고 있던 사전한테 엄청 미안했었다.
저 사전의 마지막을 묵묵히 담당하는 히읗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e’가 없는 단어로만 쓴 소설도 있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찾아보기로 하자.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헌법 전문도 히읗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326글자, 93단어의 헌법 전문에는 히읗이 들어간 글자가 무려 35단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시작하는 총강의 첫 문장에도 어김없이 빛나는 히읗의 활약.
희붐한 새벽을 호흡하며 농부는 흙을 밟고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말에 산소 기포를 공급해 주는 듯한 저 히읗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봉준호의 영화, 김혜순과 한강의 문학에 어떻게 세계가 환호할 수 있겠나. 형님처럼 국어사전의 맨 마지막에 히읗이 있어 얼마나 훈훈한가. 내 아들이 나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 할머니를 히읗이 아니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나.
봄은 묵은 게 아니라 올해 새로 맞춤한 봄이다. 처마 아래 강남 갔다 돌아오지 않는 제비들의 빈집. 그 허전한 구멍 같은 ㅎ, 히읗을 골똘히 바라본다. 하마터면 희한한 나라로 더 굴러떨어지기 직전, 호루라기 소리처럼 찾아온 이 희망을 붙들고 한바탕 웃음으로 한숨을 날려버리는 것. 하하호호흐히후하. 아, 히읗이 없었더라면 정말 어쩔 뻔했나.
투표는 신중하게 심판은 단호하게
숲속의 바이올린
코끼리는 죽어서야 등이 땅에 닿았다
[주간경향] 매번 뒷전에 밀렸던 돌봄노동이 최근 주요 정책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 가족을 ‘구원투수’로 등판시켰다. 지난해 말 목표로 시행하려 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이 늦어지면서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는 해설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에서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가 감당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 가정 내 (사적)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활용해 돌봄 업계에서 외국인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사실상 ‘지침’을 줬으며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돌봄 시장의 인력난이 심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넓혀주려는 취지라며 최저임금 미만을 강제하는 게 아닌 만큼 서비스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위해 국내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송출국가인 필리핀과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논의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주문으로 본격화했다. 이어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해 지난해 말 100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임금 등 문제로 협의가 진척되지 않아 해를 넘겼다. 노동부 관계자는 (협의가) 거의 끝나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은 돌봄서비스, 공적 확대는 재정 부담
필리핀 가사노동자가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한국에 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국 노동자와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그런데 가사사용인(개별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도우미)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대상이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가정 내 외국인 노동자를 사적으로 고용하면 최저임금 등 근기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번 논란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이 붙었다. 한은은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37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1.7배, 40~50대 가구 소득의 60%를 웃돈다. 육아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섰다.
돌봄서비스 공급은 좀처럼 늘지 않는 데 수요는 급속한 고령화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9%를 차지해 내년이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한은의 문제의식에는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한다. 한은 보고서 외에도 미래 돌봄 수요의 폭증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돌봄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정의하고,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가 ‘재정 부담 증가를 가중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 이에 따라 타 산업에 비해 돌봄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낸다.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은이 제시한 방식은 외국인 노동자의 사적 계약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배치된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법으로 현재 극소수만 적용을 받고 있다.
■ 인구 감소 역습 몰려오는데 ‘저임금’ 논의만
간병인의 노동환경은 가사노동자보다 열악하다. 지난해 기준 간병인이 하루 24시간 일해 받는 일당은 평균 12만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5000원이다. 대다수 간병인은 알선업체에 소속돼 일을 받으면서도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감염병 전염 가능성도 크고,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적인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 성추행 등의 폭력을 겪는 일도 빈번하다. 석션(가래 제거)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해야 하지만 ‘업계 관행’이라며 간병인이 하는 경우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병인 중 60% 이상이 중국동포다. 유사한 직종인 요양보호사도 자격증 보유자가 25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일하는 사람은 60만명이 채 안 된다. 한은과 정부는 왜 돌봄노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떠나는지에 대해선 외면하고, 오직 비용으로만 접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한은이 제시한 모델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숙식을 별도로 제공한다. 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었지만 출생률은 올라가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한국에 이미 정착해 사는 이주노동자와 가족, 돌봄노동에 대한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층위의 차별을 조장하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은 정부가 논의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다. 돌봄노동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적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해법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에 따른 생산인구 부족과 급격한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돌봄서비스 영역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은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돌봄노동은 질을 높여 중요한 사회서비스 분야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와 한은은) 사적인 문제로 치환해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안 좋은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 저출생 고령화·이주노동자 정책 함께 논의 해야
저출생과 고령화, 이주노동자 문제를 함께 묶어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이상헌 국장은 선진국이 경험했듯 인구 구조상 내국인 노동자들로 돌봄노동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국도 이주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내 돌봄 시장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이주노동자가 해당 시스템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큰 틀의 정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공적 돌봄을 강화하는 것과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타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당부이기도 하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도 이주노동자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지부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당사자인 내국 노동자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돌봄노동을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필요한 외국인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6년간 부모님 간병 돌봄을 하다가 시민운동(간병시민연대)에 뛰어든 김인규씨(49)는 돌봄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정부를 향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돌봄을 위한 각종 공적 시스템이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걸 방치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사회적 돌봄을 가정에 떠넘기고 있다며 공적 서비스를 비용으로 접근하면 간병 문제는 앞으로 돌봄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간병 돌봄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내놓지 못했다.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 정부가 지원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간호사가 간호조무사, 보조인력 등과 팀을 이뤄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는 제한적으로 운영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김인규씨는 2019년 어머니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6년 동안 부모님을 간병했다. 김씨는 정부에 이런 당부를 남겼다. 외국인 데려와 시장가격을 낮춰줄 테니, 개별적으로 알아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라는 현 정부의 방식으로는 간병 살인 같은 사회적 재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 없이 비용을 깎는 것만으로는 국민이 바라는 질 좋은 돌봄도, 지속 가능한 사회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