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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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2 06:25본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을 놓고 또다시 부딪쳤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상 이익만을 고려한 부정행위”라고 주장한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1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총 14명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라는 점을 감추기 위해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내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67)를 이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연구실, 교수실, 사무실 등에 몰래 침입해 총 9차례에 걸쳐 219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학교 측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실패 이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면서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관악산에서 수년간 노숙생활을 해왔다. 이 사건 범행도 노숙하던 중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약 12년 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사실상 사망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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