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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4-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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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Ȱ��ص��.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만드는 ‘블랙리스트’가 만연하지만 신고사건 중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의 취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쿠팡에서 물류센터 근무자나 언론사 기자 등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12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현황’을 보면, 2019~2023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신고된 1104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인 57건에 그쳤다. 1년에 220.8건이 신고되지만 그 중 11.4건만 재판에 넘겨졌다.노동청 수사 단계에서 합의 등으로 처리된 ‘기타종결’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 없음’이 267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한 ‘불기소’가 223건이었다. 노동청이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따져봐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블랙리스트 작성은...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4년 교과용도서(교과서) 본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새롭게 반영해 출간될 교과서들이다. 이번 발표를 두고 교육계는 소란스러웠다. 평가원이 발표 일자를 돌연 두 차례 변경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교과서를 두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건 무언가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3월 4일: “발표 일자를 3월 14일에서 4월 18일로 연기합니다.”4월 3일: “다시 4월 18일에서 4월 12일로 앞당깁니다.”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4년 교과용도서(교과서) 본심사 발표일을 두 차례 변경했다. 당초 본심사 결과는 지난달 14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평가원은 발표일을 열흘 앞둔 지난달 4일, 교과서 출원사 총괄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합격 교과서의 질 제고를 위해 부득이하게 발표일을 변경했다”며 발표일을 이달 18일로 변경했다. 지난 3일에는 4월12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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