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지역 ‘생활인구 늘리기’에 100억 지원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올 한해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를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16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고향올래’는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3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 2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이중 100억원이 국비로 지원된다. 사업 당 최대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workation), 은퇴자마을 등 5가지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5월16일까지 공모가 진행되며, 행안부는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엔 21곳이 선정돼 12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약 30년간 무임승차해왔던 ‘무보수 가사노동’은 결혼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끝내 나의 일도 되었다. 엄마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귀찮고 힘든 게 없어 보였는데, 이건 나의 완벽한 착각이었다. 해도 해도 할 일이 생겨났으며, 열심히 해도 큰 변화는 없었지만 모른 척했을 땐 금세 표시가 났다. 맞벌이였지만 가사노동의 주역은 나였고, 남편은 조연에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았다.
출산과 함께 일과 가정, 육아라는 세 개의 공을 저글링하는 상황이 되자 나는 또 엄마에게 손을 벌렸다. 육아도우미 도움을 받았다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라도 했겠지만, 엄마에게 드리는 용돈은 공식적인 노동으로 기록되지도 못했다. 온기가 있는 집에서 가족을 먹이고, 나가서 일과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사람을 돌보는 데에 엄청난 공짜노동이 녹아 있다는 걸, 그 혜택을 누리면서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보수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음식을 만들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얼마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이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저출생이 심각해지면서 일·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화두가 된 점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부각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히 늘고 있는 노인 돌봄 수요에 대한 고민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 ‘엄마의 헌신’에 기댄 ‘무보수 가사노동’으로는 더 이상 저출생을 막을 수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할 수도, 노후의 돌봄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이 확실해진 것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발표를 보면 2019년 기준 국내 가사노동 가치 총액은 GDP의 25.5%에 해당하는 490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나라 경제 규모의 4분의 1 규모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6조원으로 72%에 달했고, 남자는 134조9000억원으로 28%의 가사노동 가치를 창출했다.
이처럼 그간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무보수 가사노동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더 싸게 가사노동을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로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늘어나는 가사·돌봄 수요에 대한 해결을 ‘시장화’로 접근하는 것인데, 이는 가사노동,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깔고 있다.
우선 은연중에 여전히 밖에서 보수를 받는 직업에 비해 가사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치 ‘워킹맘’이라는 표현 안에 집에 있는 엄마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처럼 말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로 일하라고 하는 것 역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다.
푸틴의 폭주, 더 위태로워진 세계
투표 전 챙겨볼 윤석열 정부 2년 일지
연금 말고 코인,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낸시 폴브레 매사추세츠대 경제학 교수는 저서 <돌봄과 연대의 경제학>(에디토리얼)에서 선진국에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저렴한 이민자’를 수입하는 해결책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석탄 대신 값싼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해결책과 마찬가지다. 글로벌 돌봄 사슬에 의존하면 돌봄 부족을 타인에게 전가하여 힘이 없는 집단과 저소득 국가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소득 수준이나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돌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의 가사 노동에 대한 성급한 시장화 추진은 우려스럽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부모가 가사와 양육에 더 신경쓰며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는 게 먼저다. 가사·돌봄 노동에 대한 정부 논의가 사회적 연대와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총선 출구조사에서 ‘최대 14석’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국민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부산에서 창당을 선언하며 단독 법안 제출이 가능한 10석을 총선 목표치로 잡았다. 목표 의석을 초과 달성한 데 대한 공을 민심에 돌린 것이다.
방송 3사(KBS·MBC·SBS)의 총선 비례대표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12~14석으로 나오자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조국혁신당 개표상황실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조 대표는 크게 웃거나 환호하지 않고 침착한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약 20분간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줘 정말 고맙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한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사과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선인을 중심으로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법안을 비롯해 사회권 보장,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개헌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경향티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사IN’ 합동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성찰해봤는데 과거 민주당에서 취했던 여러 민생 복지정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사회권 선진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쇄빙선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9번인 당의 기호를 10번으로 방송한 YTN에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조 대표는 합동 인터뷰에서 아침에 정말 황당했다며 YTN과 국회방송 모두 사과하고 정정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꼭 따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