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매직넘버’ 200석 안팎…여권은 폭풍 속으로 > 자유게시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권자들은 압도적으로 정권 심판에 힘을 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낙제점을 주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 대전환을 요구했다. 야권이 ‘개헌선’과 ‘탄핵선’인 200석 이상을 확보한다면 윤 대통령은 사실상 민심의 탄핵을 받게 된다. 임기를 3년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정 주도 세력으로서 정부 견제와 수권 능력을 시험받게 된다.
이날 투표 종료 후 공개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78~197석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역시 정권심판을 내세운 조국혁신당 예측 의석수(12~14석)만 합쳐도 야권 의석이 190~211석이다.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85~105석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르면 야권이 ‘매직 넘버’라 불리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 오후 10시2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43.0%)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147곳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103곳에서 앞서 출구조사 예측치보다는 높았다. 개헌·탄핵 저지선(100석 이상)을 지킬 수 있는 수치다. 비례대표에서 출구조사 예측대로 17석 안팎을 받으면 120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최대 의석이 몰린 수도권이 야당 압승을 이끌었다.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 254석 중 절반에 가까운 122석을 차지한다. 격전지가 몰려 최종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수도권 121석 중 16석을 얻는데 그친 지난 21대 총선과 비슷하거나 야당으로 더 쏠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대선 수도권 표심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47.65%, 이재명 민주당 후보 48.75%로 1.1%포인트 격차였던 데 비춰보면 민심의 이동이 뚜렷했다.
여당은 대구·경북(TK) 25석을 석권하고, 부산·울산·경남(PK) 40석 중 3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당이 얻은 전국 지역구 의석 중 과반이 영남에 집중돼 21대 총선에 이어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이같은 결과는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최우선 투표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열린 총선은 현 정부 중간평가로 여겨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윤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긴 민심은 집권 2년 만에 등을 돌렸다. 국정운영 세력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고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상승 등 민생 악화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이종섭 전 호주대사 ‘도피 출국’ 의혹 등이 정권 심판 바람의 불씨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이 내세운 ‘이·조 심판’(이재명·조국 심판)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180석은 사실상 모든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의회권력의 기준선이다. 200석은 여당 반대를 외면한 채 개헌·탄핵도 추진할 수 있는 ‘매직 넘버’다. 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된다.
180석 이상을 내주면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 본인이 내세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고, 충돌하는 이슈는 시행령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 국정 추진력이 급속히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거리두기가 본격화하면서 여권 장악력을 잃고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여당은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야당을 막아설 수단을 잃으면서 야권 주도 정국에 소수 여당으로서 무기력한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내부 분열이 시작되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까지 대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함께 ‘총선 사령탑’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정국 주도권을 쥔 야권은 여권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의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담은 특별검사 도입법안,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안 등에 대해 민심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 정국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정국 주도권이 부여된 만큼 책임도 커진다. 협치가 아닌 일방 독주로 일관할 경우 민심의 반감이 작용하면서 정치 실패의 책임이 민주당으로 향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하마스 정치 최고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사진)의 아들 3명이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폭격에 의해 사망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3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사이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하니예에게 이번 사건이 정치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국제사회 요구를 하니예가 거부할 명분이 생기면서 가자지구 평화 정착은 더 어려워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알샤티 난민촌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하니예 아들 하젬과 아미르, 무함마드가 폭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니예 손주 4명도 함께 숨졌다고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이들이 같은 차를 타고 이슬람 금식 성월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이드 알피트르’ 행사장으로 가다 미사일 공격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아미르는 하마스 군사조직 지휘관이고, 하젬과 무함마드는 일반 대원이었다며 이들은 가자지구 중부에서 테러를 일으키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최근 하마스 내에서 입지가 크게 흔들렸던 하니예가 이스라엘군 공격에 아들을 잃었지만, 정치적으론 이득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군의 계속된 폭격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도주의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하니예는 카타르와 튀르키예를 오가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하니예는 자식의 죽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가자지구 주민의 고통, 나아가 팔레스타인 전체의 고통에 비유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하니예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국외 망명 생활을 하며 하마스 정치국을 이끄는 동안 아들들은 가자지구에 남아 있었다면서 그들은 순교자라고 밝혔다. 여기에 야히야 신와르 등 가자지구 내에서 활동하는 하마스 고위 인사들과의 세력 다툼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도 하마스와 하니예가 주도권을 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니예는 복수심과 살의에 불타는 범죄자인 적(이스라엘)은 모든 규범을 무시했다며 우리 아들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해서 하마스가 태도를 바꾸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망상이라고 말했다. WSJ는 하니예 가족에 대한 공격은 다른 전략적 목표가 모두 무산되더라도 하마스 고위 인사를 절멸하겠다는 이스라엘군의 작전 방식을 보여준다며 휴전 회담은 더 불안한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하마스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쟁 영구 종식의 로드맵을 새롭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CNN에 따르면 하마스는 전날 미국·카타르 등 협상 중재국에 현재 가자지구엔 교환 조건을 충족하는 인질 40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가 납치한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휴전 협상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중재국들은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4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900명을 석방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힌 가운데 후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리·비서실장 인선은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의 첫 가늠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주 중에는 비서실장이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실장·수석급 참모들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오르내린다.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장제원 의원, 김한길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까닭은 이번 인선이 총선 패배 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쇄신이 이뤄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첫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비정치인이었던 전임자들과 달리 윤 대통령에게 정무적 조언 등 할 말을 하는 인사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과 관계가 원만한 인사를 기용해 협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윤 대통령의 과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동관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 인선은 야당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돼 기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원희룡 전 장관도 이번 총선에서 맞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공격해온 만큼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인물들도 윤 대통령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지난 12일 SBS 라디오에서 비서실장에 김 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 신설되는 정무장관직에 장제원 의원이 각각 거론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국정기조를 전환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서 만약 이런 식의 인사가 단행된다면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의 시기, 형식, 내용 등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무회의나 별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