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이나 군 동원법안 가결···징병 강화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이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회(라다)는 11일(현지시간) 기존 방식보다 징병을 강화하는 군 동원법안을 가결했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에 따르면 450명의 의원 중 382명이 군 동원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AFP·AP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 시스템으로 징집영장을 전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그동안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 몇 개월 동안이나 의회에 계류됐다가 4000건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가결됐다.
법안은 최대 50만명 이상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로 전선에서 지친 병사들과 교대할 병력이 부족하다. 전날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위원회는 전선에 36개월간 배치된 군인의 동원을 해제하는 조항을 초안에서 삭제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재소자들의 병역 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1차 독회를 열어 군에 입대하는 재소자들을 사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러시아와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사상자 증가에 따른 병력 부족과 군인들의 피로 누적 등으로 병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군 지휘관이 추가 병력 45만~50만명 동원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면을 대가로 재소자들을 용병으로 모집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했다. 그러나 전장에서 살아남은 재소자들 중 일부는 석방된 이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러시아 지역 사회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 반인도적 범죄, 성범죄, 살인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죄 등으로 복무 중인 범죄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외에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법안도 의회의 1차 독회를 통과했다. 올해 1월 초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징집 기피 혐의로 진행 중인 소송은 9000건이 넘는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법안들이 법률로 만들어졌을 경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병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이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해 7월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심위는 공수처장이 회부하는 민감한 사건들의 수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는 내부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 지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탓에 공수처 내부 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심위는 지난해 7월 개최를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약 10개월 간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여섯 차례 수심위를 개최해왔다. 수심위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직접수사 개시 여부와 수사 진행 방향, 수사 적정성·적법성, 타 기관 이첩 요청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공수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수심위는 공수처 수사자문단의 기능도 갖고 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6월 만들어졌으나 수심위와 기구 성격이 겹친다는 지적을 받아오다가 올해 초 수심위에 통합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렸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심위와 자문단 회의를 합하면 한해 6회 이상 수사 심의·자문 회의가 열렸던 셈이다.
수심위가 수사자문단 기능을 흡수하면서 기구의 중요도가 높아졌지만 회의 소집 소식은 요원한 상태다. 이를 두고 공수처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되는 탓에 회의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심위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지휘부가 ‘수심위 의견을 들어봐야겠다’고 판단해야 회의가 개최되지 않겠냐며 원칙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장, 차장이 교체됐다면 적어도 올해 한 번은 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수심위와 수사자문단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있어 기구를 재정비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고, 올해 1월부터는 처·차장 임기 만료로 (수심위 운영이) 올스톱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심위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제를 올리려면 그에 걸맞는 합당한 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중요 수사 외에 논의를 할 만한 두드러진 사안도 없었다며 진행 중인 수사를 논의 대상에 올리면 수사보안상 문제도 있어 수심위를 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수심위 운영 계획을 묻자 준비는 하고 있다며 새 처장이 임명될 경우에 대비해 관련 안건들에 대한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3개월째 처·차장이 공석인 상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29일 최종 후보 2인으로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등 2명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이 최종 후보 지명을 하지 않아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선 총선이 끝난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이 처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처장 최종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