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뉴스분석] 언제, 어떻게 반격할까…열쇠 쥔 네타냐후, 대응 시나리오는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언제, 어느 정도로 반격할 것인가. 이란에 처음으로 본토를 공격당한 이스라엘이 향후 내놓을 대응 수위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까지 나서 확전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애초에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해 이란을 사태의 한복판으로 불러낸 것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였고, 이란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사관 공격) 문제는 결론이 났다며 사실상 공격 종료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지느냐를 결정할 열쇠는 네타냐후 총리가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르면 15일 이란의 공격에 신속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 전시 내각 회의에서도 대이란 보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알자지라·가디언 등을 종합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국내 정치 입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으리라 기대할수록 대이란 공격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내우외환에 처했다.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공격에 뚫린 안보 실패 책임과 여전히 100여명의 인질을 되찾아 오지 못한 무능함에 대한 분노가 거세다. 국제적으로도 가자지구서 6개월 넘게 벌어지는 전쟁과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야기한 정치인으로 몰렸다. 공격 자제를 촉구하는 우방 미국과 확전을 주장하는 국내 강경파 사이에도 낀 처지다.
이런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 공격’이란 선택은 자신을 중심으로 국내 정치를 결집할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
안드레아스 크리그 킹스칼리지런던 교수는 네타냐후에게는 승리의 이야기가 시급하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뭔가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알자지라에 밝혔다. 그는 바로 이 때문에 그는 가장 확전 가능성이 높은 행위자다. 네타냐후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선 항상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6주 동안 네타냐후 총리와 소속 리쿠르당에 대한 지지는 상승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북부 국경에서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상 작전을 실시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피라스 막사드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네타냐후가 ‘와일드카드’다. 이란과 미국은 각각의 이유로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하나 관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제지하는 데 성공할 것인지 여부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손을 끝내 놓을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반이란·반팔레스타인 공세에 힘이 실리리라 기대할 수 있다. 조슈아 랜디스 오클라호마대 중동연구센터 소장은 궁극적으로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매우 장기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나쁜 신호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만하면 이긴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스라엘을 설득했다고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을 거의 전부 막아냈으며 실질적인 피해도 적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이스라엘의 선택을 거부하지 않겠지만 어떠한 선택에도 동참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제 네타냐후 총리로선 자국과 다른 나라를 더 광범위한 전쟁에 휘말리도록 할 것인지, 피해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미국의 의견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해 이스라엘이 ‘즉각적인 대응’을 접었다고 현지 채널12·채널13이 보도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은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해졌다.
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자폭 드론 약 170기·미사일 약 150기를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했다. 이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다. 양국이 직접적으로 무력 충돌을 빚은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다. 공격 이후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성명을 내 이 문제는 결론이 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추가 공격은 없음을 시사했다.
학자에서 정무직 관료를 거쳐, 잠룡급 정치인으로.
‘정치 새내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다. 11일 오전 1시 개표율 25.06% 기준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23.24%를 득표해 22대 국회에서 12석 확보가 유력하다. 이로써 조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하며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22대 국회에서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체재 역할을 하며 협상과 견제를 통해 존재감을 키워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아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의 정치적 생명을 일거에 끝낼 수 있는 치명적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이 얻게 될 비례 12석은 예상치와 대체로 부합하는 성적이다. 조 대표는 총선 목표로 ‘10석 플러스알파’를 공언해왔다. 비례 2번인 조 대표 본인을 비롯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해민 전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변호사 등이 배지를 단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라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한 달 남짓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조국 돌풍’을 입증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선명한 슬로건을 앞세워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주장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가까운 지지율을 거뒀다. 윤석열 정권이 싫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 표를 주는 것도 망설이는 유권자들의 수요를 대거 흡수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한 펀드는 20분 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조 대표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조 대표 본인은 자질이나 경험, 능력이 없다(3월25일 경향신문 인터뷰)고 일축했지만 이미 잠재적 대선 후보군으로 밀어 올려진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 등에 이어 대선 주자 선호도 3위를 달린다. 물론 지지율은 한자릿수대로 낮지만, 이 대표를 제외하면 야권 내 경쟁자는 없다시피 하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재편되면서 대부분 잠룡급 인사가 낙마하거나 존재감을 잃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이번 선거에서 패배가 확실시된다. 조 대표는 2027년 대선까지 ‘이재명 대항마’로 줄곧 거론되며 정치적 덩치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에게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3석에 불과한 ‘자매정당’ 열린민주당을 외면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12석은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입법·정책에 힘을 실어주며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 민주당의 대체재가 아닌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할 수도 있다. 제 3지대를 규합하는 방식으로 20석을 채워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은 손에 잡히는 선택지다.
당장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다. 당권싸움에서 밀려난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조 대표에게 의탁해올 수 있다. 조국혁신당이 ‘해방구’ 역할을 자처하며 이 대표의 민주당과 ‘진짜 민주당’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치명적 변수가 있다. 사법 리스크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조 대표 팬덤에 기대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기대해야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럴 경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 대표의 대선 가능성이 꺾이더라도 물리적 의석이 남아 있는 만큼 국회에서 꾸준히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개혁’을 넘어설 브랜드 구축은 과제다. 중도층을 설득할 만한 민생 정책이나 화두가 부족한 점은 조 대표의 한계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 이후 조금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에게 투표권조차 없었던 19세기 법 ‘부활’강간·근친상간 임신에도 예외 없이 ‘범죄화’바이든 공화당 의제 반영…잔인한 법 비판
미국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160년 전 제정된 법을 부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주요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에서 이번 판결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대법관 찬성 4, 반대 2 의견으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의 시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그간 사문화됐던 ‘임신중지 금지법’이 현재도 다시 시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864년 제정된 이 법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임신중지 시술을 하는 의사나 이를 돕는 이들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애리조나에선 임신 15주까지 임신중지가 법적으로 가능했다.
임신 초기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들이 제정되며 사문화됐던 160년 전 법을 법원이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2022년 미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각 주의 결정에 맡긴 것이 ‘부활’의 계기가 됐다. 이후 공화당 소속이었던 당시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 주법원 판사를 설득, 1864년 주법의 집행에 대한 차단 조처를 해제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날 애리조나주 대법원 판결로 미국 50개주 가운데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주는 15곳으로 늘어났다.
다만 대법원은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듣기 위해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며 14일간 효력을 유보했고, 법 시행까지 추가로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애리조나가 주(州)가 아니었고 남북전쟁이 격렬했으며, 여성이 투표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의 법을 다시 시행하기로 한 오늘 결정은 우리 주의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주요 격전지 중 한 곳인 애리조나에서 이번 판결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며 향후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여론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며 임신중지를 제한하기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온 공화당에게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실시된 애리조나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유권자의 7%만이 ‘예외 없는 전면적인 임신중지 금지’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2년 중간선거 당시 조사에서 애리조나주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이 전국적으로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임신중지 자유를 지지하는 애리조나주 주민들은 오는 11월 임신중지 권리를 주헌법에 명시하기 위한 주민투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를 적극 쟁점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수백만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극단적이고 위험한 임신중지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잔인한 법은 여성이 투표권을 갖기 훨씬 이전인 1864년에 제정됐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화당 선출직 공직자들의 극단적인 의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동영상에서 임신중지 문제에 대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사안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선명수 기자 sms@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