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주민을 싸구려 노동자 취급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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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4-04-15 14:42본문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노동자노조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으로 가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공식 노동시장에 있는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은 가사근로자법 적용 영역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공식 노동시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차라며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윤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통령은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발언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 위험하다고 짚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윤 대통령 발언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취해온 돌봄의 시장화, 외주화와 궤를 같이한다며 노동력을 싼값에 제공할 테니 돌봄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적으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국가의 민낯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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