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득표율은 5.4%p 차, 의석수는 1.8배···왜? > 자유게시판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63.4%에 이르는 161곳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불과 90곳(35.4%)에서 이기는 데 그쳤다. 지역구 의석수 차이가 1.8배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당의 지역구 득표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 유효 투표수 2923만4129표 중 1475만8083표를 얻었다. 절반을 약간 넘는 득표율(50.48%)이다.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를 얻어 득표율 45.08%였다. 득표율 5.4%포인트 차이가 2배 가까운 지역구 의석수 차이를 불러온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절반가량만 득표하고도 전체 지역구의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절반 가까이 득표해놓고도 3분의 1가량의 의석만 얻었다.
격전지인 수도권을 살펴보면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는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 전체 유효 투표수 567만5720표 가운데 민주당은 296만4809표(52.24%), 국민의힘은 262만7846표(46.30%)를 득표했다. 득표율 차이는 5.94%포인트다. 반면 서울 전체 48곳 가운데 민주당이 37곳, 국민의힘이 11곳에서 승리해 의석수 차는 3배가 넘는다.
경기에선 유효표 763만5329표 중 민주당 417만3900표(54.67%), 국민의힘 326만9685표(42.82%)였다. 민주당이 11.85%포인트 더 득표했는데, 의석수 차는 53(민주당) 대 6(국민의힘)으로 9배에 달했다.
인천에선 전체 유효표 166만4960표 중 민주당 89만1343표(53.54%), 국민의힘 74만7240표(44.88%)로 득표율 8.66%포인트 차였다. 의석수는 민주당 12석, 국민의힘 2석이었다.
대표적인 스윙 지역인 충청권도 유사하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대전 11.44%포인트, 충남 4.43%포인트, 충북 2.30%포인트였다. 반면 의석수는 대전 7 대 0, 충남 8 대 3, 충북 5 대 3으로 훨씬 더 벌어졌다.
보수세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강한 부산·울산·경남(PK)에선 수도권·충청권과 반대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벌어졌다. 부산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후보를 낸 17곳의 민주당 후보 총 득표율은 44.98%(80만7990표), 국민의힘은 53.82%(96만6831표)로 득표율 격차는 8.84%포인트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이 출마한 북구 한 곳에서만 승리하며 의석수는 1 대 16이었다.
득표율과 의석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다. 1위가 받은 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이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8.4%포인트였는데, 의석수 차이는 2배(163 대 84)에 달했다.
이처럼 유권자의 표심이 의석으로 비례해 반영되지 않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지역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논의가 수십년째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은 기득권을 잃을까 우려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이다. 최근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확대하면 민주당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현재보다 의석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비례대표에서도 표의 등가성은 지켜지지 못했다. 양대 정당은 비례성 강화를 위해 21대 총선부터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왜곡하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도 반복하고 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의석(46석)은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위성정당) 14석,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1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배분됐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고 계산해 봤더니 민주당은 0석, 국민의힘은 11석으로 줄어들고, 조국혁신당은 31석, 개혁신당은 4석으로 증가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4일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미완의 단계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가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환경 속 마지막 활공 비행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이 지난 3일 관영 매체를 통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1년 9월부터 총 5차례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작년까지 3차례 시험발사에선 액체 연료를 사용했고, 올해 1월과 지난 3일 두 차례 시험발사에선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
신 장관은 올해 1월 시험발사 때는 극초음속 탄두의 모양이 원뿔형이었지만, 이달 초 시험발사에선 활공형으로 달라졌다면서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언젠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킬 체인’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 이상이라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공격보다는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면서 회피 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 전 타격하는 ‘킬 체인’이나 활공 비행 전 중간 단계 타격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며 지난해 30여 차례 미사일 발사에 8000억~1조3000억원을 사용했고, 이는 2년 치 식량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제8부(재판장 김재호)은 12일 박 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고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1000만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 일본군이 아니었다’ 등의 표현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책에 표현한 내용이 박 교수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책의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인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