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마지막 활공 비행 성공적이지 못해” > 자유게시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4일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미완의 단계라고 평가했다.
신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가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환경 속 마지막 활공 비행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일단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이 지난 3일 관영 매체를 통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1년 9월부터 총 5차례의 극초음속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작년까지 3차례 시험발사에선 액체 연료를 사용했고, 올해 1월과 지난 3일 두 차례 시험발사에선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
신 장관은 올해 1월 시험발사 때는 극초음속 탄두의 모양이 원뿔형이었지만, 이달 초 시험발사에선 활공형으로 달라졌다면서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언젠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킬 체인’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가 1000㎞ 이상이라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공격보다는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면서 회피 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 전 타격하는 ‘킬 체인’이나 활공 비행 전 중간 단계 타격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며 지난해 30여 차례 미사일 발사에 8000억~1조3000억원을 사용했고, 이는 2년 치 식량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22대 총선에선 다양한 배경을 가진 46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18석과 14석을 차지했다.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는 각각 12석과 2석이 배분됐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연합과 비슷한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1일 집계 결과,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국민의미래 36.67%, 더불어민주연합 26.69%, 조국혁신당이 24.25%, 개혁신당이 3.61%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은 더불어민주연합과 2.44%포인트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녹색정의당(2.14%)과 자유통일당(2.26%), 새로운미래(1.7%) 등 다른 소수 정당들은 의석 배분 기준인 3%의 벽을 넘지 못해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중에 가장 주목되는 건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이다. 24%라는 숫자는 거대 양당을 위협할 만한 수치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심판과 민주당에 더 강경한 투쟁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은 득표율로 나타난 것이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과 세종에서 조국혁신당이 정당 득표율 1위를 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로써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민주당(161석)과 더불어민주연합(14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을 합쳐도 177석에 불과해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이나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선 180석 이상이 요구된다.
이번 비례대표 당선인은 탈북민 출신 공학도, 사격 금메달리스트, 가수, 소방공무원 등으로 배경이 다양하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번인 최보윤 변호사는 여성 장애인이다. 2번인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은 탈북민이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는 4번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파란 눈의 한국인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8번)도 뱃지를 단다. 현 비례대표인 시각 장애인 김예지 의원도 15번으로 비례대표 재선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1번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여성 시각 장애인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3번)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비례 12번으로 국회의원이 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6번)도 김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재선 기록을 쓰게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이 된다. 조국혁신당 1번은 검사 출신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해온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다. 방송 진행자로 활동했던 신장식 변호사는 4번을 받아 원내 입성한다. 가수 리아(김재원)는 7번으로 국회의원이 된다. 대전 중구의 현역인 황운하 의원은 8번을 받아 ‘지역구→비례대표’로 재선을 하게 됐다.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1번)와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천하람 변호사(2번)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일부 계정을 차단하라는 브라질 대법관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브라질 대법원은 규제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머스크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으로 머스크와 브라질 사법당국이 전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논쟁은 브라질 대법원이 엑스 측에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은 엑스에서 허위 정보를 확산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얻은 일부 계정의 활동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정 하나당 매일 10만헤알(약 2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엑스를 통해 이 같은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뻔뻔한 판사는 사임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예전 게시물에도 브라질은 왜 이렇게 검열이 많은가라고 댓글을 달았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SNS는 무법의 땅이 아니며, 사유지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머스크에 사법 집행을 방해하고 허위정보 생산에 가담한 혐의를 묻는 별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단 명령이 내려진 계정에 대한 정보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선 불복 폭동을 일으킨 극우 세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게 선거 조작과 관련한 음모론을 제기한 혐의를 물어 2030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린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음모론 확산에 동조한 다수의 SNS 계정에 폐쇄 명령을 내리며 온라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대법원 판결과 머스크의 반발을 두고 브라질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파울로 피멘타 통신부 장관은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브라질을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브라질은 극우의 놀이터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정당 소속인 카를로스 조르디 의원은 머스크가 브라질 의원들보다도 용감하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브라질 정치권에 존재감 있는 인물로 각인돼있다. 그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 5월 브라질을 방문해 아마존 열대우림에 통신위성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머스크를 사랑의 시작 자유의 전설이라며 치켜세웠다. 이후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머스크에게 SNS 규제를 강화하는 대법원을 저지해달라고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