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 민주당, 채 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 추진···국민의힘 안철수도 찬성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언제든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 중심으로 공개 찬성 의사가 나오면서 채 상병 특검 처리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곧 전달될 총선 패배에 따른 첫 청구서는 채 상병 특검법이 될 듯하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이날 한 목소리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준엄한 정권심판의 큰 이유 중 하나인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을 쇄신하겠다 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국민의힘도 당장 특검법 통과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과 이태원 특별법은 미루고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안에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건희·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6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지금 시기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당선인(경기 용인정)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경기 화성을 당선인)는 이날 TV조선 방송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고 뭐든 간에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즉각적으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취소에 대해 판단하셔야 된다고 본다며 만약에 (박 대령이 재판에서)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건 탄핵 사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은 한발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안에 독소 조항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요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다고 말했다. 이어조항 몇 개를 바꾸고 방향성 몇 개를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도 YTN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분명히 안타까운 측면이 많지만,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열린 태도를 취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 상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음주 중 양당 원내대표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 4월 임시회를 그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본회의가 잡히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언제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야권 우위인 21대 국회의석 상 채 상병 특검법 처리는 가능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최종 관문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할 수 있는 채 상병 사건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 압승을 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모두 채 상병 특검법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