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전면 파업 막으려 ‘필수공익사업 지정’ 국회에 건의키로 > 자유게시판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지하철처럼 최소 운행률을 의무화해 전면 파업을 막겠다는 취지다. 노조 측은 국가 기간사업도 아닌 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를 강제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서울시의회와 함께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노사 임금협상 결렬로 서울 버스의 95%가 운행을 멈춘 총파업 후속 대책이다.
시내버스는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으나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로 은행사업과 함께 2001년부터 제외됐다. 당시 ILO는 파업권 제한을 ‘병원·전력·급수·전화·항공관제’로 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내버스가 2004년 7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 만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당일 시내버스 운행률이 4.4%에 불과했다며 일부 노조원이 파업 비참여 노조원의 운행을 막아 세우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으로 파업 때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노동자의 협상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이번 ‘시내버스 대책’이 20년 된 준공영제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차원에서 추진돼 향후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에 노조 참여율 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한 시기에도 사업주가 이익을 챙기고, 수익률을 노리고 버스사업에 진출한 사모펀드가 배당 잔치를 하는 준공영제의 한계는 방치한 서울시가 노조의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 연간 적자가 8571억원에 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파업 제도 미비로 인한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감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준공영제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가 민간자본 진입과 경전철 등 대체 수요가 확대된 환경, 자율운행 도입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최적의 버스 대수 등을 산출할 방침이다. 규모의 경제에 최적화된 회사 수와 중복 노선 등의 기준도 설정한다.
또 사모펀드 등이 시장에 진입해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이탈하는 단계별로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평가 매뉴얼을 개정하는 한편 부실기업은 법정관리와 인수·합병 등을 추진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향후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인천지역 14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12석을 가져가 압승했다. 국민의힘은 현역인 윤상현, 배준영 의원 등 2석을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석, 국민의힘은 2석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도 전체 13석 중 민주당이 11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뒀다. 나머지는 국민의힘 1석(배준영), 무소속(윤상현) 1석이었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어 ‘명룡대전’으로 주목을 받았던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 대표가 원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54.12%, 원 후보는 45.45%를 얻었다.
인천 동구미추홀을에서는 윤상현 후보가 5선에 성공했다. 4년 전 171표 차이로 민주당 남영희 후보에게 어렵게 승리했던 윤 후보는 이번 ‘리턴 매치’에서도 힘겹게 이겼다. 윤 후보는 50.44%, 남 후보는 49.55%로 표 차이는 1025표이다. 방송 3사 출구 예측조사에서는 남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윤 후보가 승리했다.
동구미추홀갑에서는 민주당 허종식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허 후보는 54.12%, 심 후보는 45.45%를 얻었다.
중구·강화·옹진에서는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가 민주당 조택상 후보와의 승부에서 이겨 재선 의원이 됐다. 배 후보는 54.99%, 조 후보는 43.89%를 획득했다. 중구에서는 배 후보 49.52%, 조 후보 49.38%로 비슷했다. 그러나 배 후보는 보수색이 짙은 강화에서 63.25%, 옹진군에서 63.20%의 몰표를 받았다.
연수갑에서는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와의 세 번째 대결에서도 승리하며 3선 의원이 됐다. 박 후보는 52.4%, 정 후보는 46.08%를 획득했다.
서구갑에서는 민주당 김교흥 후보가 국민의힘 ‘한동훈 영입 1호 인재’인 박상수 후보를 제치고 3선 의원이 됐다. 김 후보는 57.59%, 박 후보는 40.37%를 획득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송도인 연수을에 출마한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김기흥 후보는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졌다. 김 후보는 48.49%, 정 후보는 51.50%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내고 송도에 정착한 정 후보는 김 후보를 누르면서 재선 의원이 됐다.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국민의힘 신재경 후보도 패배했다. 신 후보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돼 공석이던 남동을에서 인천일보와 iTV 기자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이훈기 후보와 맞붙었지만, 45.51%를 얻는 데 그쳤다. 이 후보는 54.48%를 획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참모들도 잇따라 참패했다. SBS 아나운서 출신으로 인천시 홍보특보를 역임하고 남동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손범규 후보도 현역인 민주당 맹성규 후보에게 패배했다. 손 후보는 40.26%, 맹 후보는 56.96%를 얻었다.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여성부시장을 역임하고, 서구병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행숙 후보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실에서 근무한 모경종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 후보는 39.55%. 모 후보는 57.52%를 얻었다.
민주당 계양갑에서는 유동수 후보가 최원식 후보를 누르고 3선 의원이 됐다. 유 후보는 58.29%, 최 후보는 41.70%를 획득했다.
부평갑에서는 YTN 기자 출신인 민주당 노종면 후보가 55.19%를 획득, 44.80%를 얻은 국민의힘 유제홍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첫 입성하게 됐다.
부평을에서는 민주당 박선우 후보가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를 눌렀다. 박 후보는 51.36%, 이 후보는 38.75%이다. 부평을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은 8.25%를 얻는 데 그쳤다.
서구을에서는 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56.53%를 얻어 43.46%를 획득한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를 눌렀다.
인천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후보들은 지역 정서를 제대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인물난’ 때문에 대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 민주당 당선자들은 첫 공식 일정으로 11일 미추홀구 수봉공원에 있는 현충탑에 참배했다.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의미로 당선인들과 함께 낮은 자세로 인천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