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3인자 방북과 일본의 오커스 참여, 격랑 이는 한반도 > 자유게시판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1일 북한을 방문한다. 중국 국가서열 3위인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을 찾는 중국 최고위급 인사이다.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친선의 해’ 개막식에 참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초청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8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미국·영국·호주 3자 동맹(오커스) 참여,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 등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북·일 정상회담까지 추진하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중·일의 행보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각자 전략적 포석을 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일본은 모든 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아시아 대리자 역할을 분명히 하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최선봉에 서 있다. 그리고 북·일 대화를 하면서 한반도 인스타 팔로워 문제 주도권도 쥐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대북 접근에 크게 제동을 걸지 않는 모습이다.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소강상태에 있던 북·중의 고위급 상호 방문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초밀착하고 있는 중에 중국 역시 북한을 영향권 아래 두려는 의도도 있다.
그런데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탈냉전 이후 한·러관계는 최악이고, 작년부터 긍정적 신호가 보인다고 했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아예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나마 중국 2인자 리창 총리가 참석하는 한·중·일 정상회담 서울 개최를 총선 이후로 추진하고 있다. 그 와중에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가자전쟁 즉각 휴전’ 안보리 결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가 외교부가 나서서 수습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덮어놓고 미국 주장에 동조하려다,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의 법적 구속력까지 부정하는 빌미를 줄 뻔했다. 4·10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외교안보 참모들을 일신하고, 지난 2년의 미·일 일변도 정책 기조를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일에 착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