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막힌 의정 대화, 내분하는 의료계···총선 후에도 쉽지 않다 > 자유게시판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 이후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의료계는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총선 이후에도 사태 해결이 요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의견 단일화를 요구해오던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의료계는 한목소리를 모아 대화에 나서기가 더 힘들어졌다.
10일 의료계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지난 4일 만남 이후 불거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임현택 차기회장 당선인의 갈등은 골이 더 깊어졌다. 물꼬가 트이는 줄 알았던 의정 대화도 다시 가로막힌 상태다. 이번주로 예정됐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은 취소돼 소통 창구 일원화도 어려워졌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 당선인은 왜 내부 회의나 단체 대화방에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외부 언론에만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인수위와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험한 표현까지 하면서 비대위를 언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개원의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임 당선인은 강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왔다는 점에서 임기가 시작될 경우 의협 차원의 강경기조가 강화될 수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강경해질 수 있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총선 이후 정부가 ‘기계적 법 집행’ 자세로 전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사직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방치에 따라 보류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레임덕을 막기 위해 여론 지지가 높고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 정부가 한발 물러난 태도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이 경우에도 사태 해결은 미지수다. 의료계에서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조차 의견을 모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교수들은 증원을 하게 되더라도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과학적인 추계를 거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원의들과 전공의들은 ‘증원은 1명도 안 된다’는 강경파에 가깝다. 때문에 ‘증원 유예’나 ‘규모 축소’ 등 협상안이 만들어져도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안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의료계 상황을 종합하면 결국 의정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단기적으로는 유보됐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여부가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전공의들이 면허정지를 당하면 병원에 유일하게 남은 의대 교수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다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이달 말이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한 교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면 최악의 의료공백 상황이 벌어진다.
경북도는 등록 한 번으로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구인·구직 사이트 ‘K-드림 워크넷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경북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취업을 돕고 부정확한 취업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된다.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누리집에 있는 외국인 전용 워크넷에 구직 희망 외국인 및 기업이 정보를 등록하면 희망이음사업 담당자가 비자 서류·취업·통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워크넷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향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참여자의 배우자와 법무부에서 정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확대(K-point E74) 참여자 또는 배우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정주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지난 1일 시범 운영을 시작한 워크넷 시스템에는 현재 구인 희망 외국인 156명, 구인 희망 기업 12곳이 등록돼 있다. 경북도는 이달 중 시스템에 등록한 외국인을 상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법과 정착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4회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에는 구인 희망 기업도 참여해 현장에서 취업 상담과 채용 면접을 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K-드림 워크넷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역에 정주하는 외국인이 등록 한 번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