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87조 적자…코로나 때 빼고 역대 최대 > 자유게시판

지난해 나라빚(국가채무)이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시기를 빼고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앞세워온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관리재정 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등을 제외한 수지로, 실질적인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87조원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112조원)과 2021년(90조5000억원), 2022년(117조원)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였지만, 28조8000억원이나 더 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역시 코로나19 시기를 빼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4.6%) 이후 가장 높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정책 기조를 전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2022년 8.9%에서 5.2%로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4%에서 2.6%로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감세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허리띠만 졸라매고 본인들이 내세운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결과를 내놨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민생회복·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원(13.4%) 줄었다. 경기 불황에 따른 국세수입 급감이 주요한 원인으로 국세 수입은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이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공자기금예수금이 줄면서 전년보다 25조1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 상황도 더 나빠졌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59조4000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 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한다고 말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값이다.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2326조원)보다 113조3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고 본다.
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10일을 넘겨 발표됐다. 정부는 통상 4월 첫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왔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총선일(10일) 하루 뒤에 결산보고서가 공개됐다.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인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총선을 의식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심의관은 국무회의 일정은 총리실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안다.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개최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충남 홍성과 금산, 전남 함평, 경북 영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형산불로 번진 데는 건조한 날씨 속에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불똥이 날아다니면서 불이 빠르게 확산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강원 강릉 경포대와 2022년 강원 삼척·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초당 순간 최대풍속 29m의 강한 바람을 타고 불똥이 산과 하천을 뛰어넘어 2㎞까지 날아가면서 대형산불의 원인이 됐다. 작은 불똥이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날아가 산림을 집어삼키는 이런 현상은 ‘도깨비불’로도 불린다.
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밝힌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일정한 경사지에서 초속 6m의 바람이 불 경우 산불 확산 속도는 최대 26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 강한 바람과 날아가는 불똥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풍동 실험을 진행한 결과다.
실험 결과를 보면 경사와 바람이 없는 조건에서 시작된 불은 분당 약 0.19m의 속도로 이동·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도의 경사가 있는 조건에서 초속 6m의 바람이 불 경우 확산 속도는 분당 최대 4.94m로 빨라진다. 조건에 따라 불이 확산되는 속도가 26배나 차이가 난 것이다.
또 펠릿에 불을 붙인 뒤 초속 0∼10m 조건에서 불똥을 만들어 날려보내는 실험에서는 최대 621도의 불씨가 17m를 날아가 불을 확산시키는 과정도 확인됐다. 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권춘근 박사는 바람이 산불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실험을 진행했다면서 건조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날이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봄철 영농 준비로 소각 행위가 빈번해지고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계절적 특성상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인천과 경기·강원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지난 8일을 기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 발령했다.
산림청은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등산과 영농행위 등 외부 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 감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농·산총 지역에서 소각 생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에서 인천지역 14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12석을 가져가 압승했다. 국민의힘은 현역인 윤상현, 배준영 의원 등 2석을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석, 국민의힘은 2석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도 전체 13석 중 민주당이 11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뒀다. 나머지는 국민의힘 1석(배준영), 무소속(윤상현) 1석이었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맞붙어 ‘명룡대전’으로 주목을 받았던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 대표가 원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54.12%, 원 후보는 45.45%를 얻었다.
인천 동구미추홀을에서는 윤상현 후보가 5선에 성공했다. 4년 전 171표 차이로 민주당 남영희 후보에게 어렵게 승리했던 윤 후보는 이번 ‘리턴 매치’에서도 힘겹게 이겼다. 윤 후보는 50.44%, 남 후보는 49.55%로 표 차이는 1025표이다. 방송 3사 출구 예측조사에서는 남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윤 후보가 승리했다.
동구미추홀갑에서는 민주당 허종식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을 지낸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허 후보는 54.12%, 심 후보는 45.45%를 얻었다.
중구·강화·옹진에서는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가 민주당 조택상 후보와의 승부에서 이겨 재선 의원이 됐다. 배 후보는 54.99%, 조 후보는 43.89%를 획득했다. 중구에서는 배 후보 49.52%, 조 후보 49.38%로 비슷했다. 그러나 배 후보는 보수색이 짙은 강화에서 63.25%, 옹진군에서 63.20%의 몰표를 받았다.
연수갑에서는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와의 세 번째 대결에서도 승리하며 3선 의원이 됐다. 박 후보는 52.4%, 정 후보는 46.08%를 획득했다.
서구갑에서는 민주당 김교흥 후보가 국민의힘 ‘한동훈 영입 1호 인재’인 박상수 후보를 제치고 3선 의원이 됐다. 김 후보는 57.59%, 박 후보는 40.37%를 획득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들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송도인 연수을에 출마한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김기흥 후보는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졌다. 김 후보는 48.49%, 정 후보는 51.50%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내고 송도에 정착한 정 후보는 김 후보를 누르면서 재선 의원이 됐다.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국민의힘 신재경 후보도 패배했다. 신 후보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돼 공석이던 남동을에서 인천일보와 iTV 기자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이훈기 후보와 맞붙었지만, 45.51%를 얻는 데 그쳤다. 이 후보는 54.48%를 획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참모들도 잇따라 참패했다. SBS 아나운서 출신으로 인천시 홍보특보를 역임하고 남동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손범규 후보도 현역인 민주당 맹성규 후보에게 패배했다. 손 후보는 40.26%, 맹 후보는 56.96%를 얻었다.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여성부시장을 역임하고, 서구병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행숙 후보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실에서 근무한 모경종 후보에게 패배했다. 이 후보는 39.55%. 모 후보는 57.52%를 얻었다.
민주당 계양갑에서는 유동수 후보가 최원식 후보를 누르고 3선 의원이 됐다. 유 후보는 58.29%, 최 후보는 41.70%를 획득했다.
부평갑에서는 YTN 기자 출신인 민주당 노종면 후보가 55.19%를 획득, 44.80%를 얻은 국민의힘 유제홍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첫 입성하게 됐다.
부평을에서는 민주당 박선우 후보가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를 눌렀다. 박 후보는 51.36%, 이 후보는 38.75%이다. 부평을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은 8.25%를 얻는 데 그쳤다.
서구을에서는 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56.53%를 얻어 43.46%를 획득한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를 눌렀다.
인천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후보들은 지역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인물난’ 때문에 대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 민주당 당선자들은 첫 공식 일정으로 11일 미추홀구 수봉공원에 있는 현충탑에 참배했다.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의미로 당선인들과 함께 낮은 자세로 인천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