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 이제는 ‘법정의 시간’ > 자유게시판

[주간경향] 4월 10일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으로 전체의석의 5분 3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12석 등 이른바 범야권은 190석을 넘게 됐다. ‘거야’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참패하면서 겨우 개헌 저지선(100석)을 넘는 데 그쳤다.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권을 매섭게 심판할 의석수를 야권에 주면서 여권에도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었다. 국민이 선택한 절묘한 의석 구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른바 ‘비조지민’(비례는 조국혁신당, 지역구는 민주당)으로 유권자들의 매서운 ‘정치심판’이 윤석열 정권에 내려졌다.총선 승리 정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개표 결과를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두 정당의 이재명·조국 대표에게는 ‘사법리스크’가 엄연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리더십 위기가 그대로 있음에도 유권자들은 ‘야당심판’보다 ‘정권심판’을 더 원했다. 두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힘을 주는 ‘정치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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