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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4-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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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순위3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인근 지역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 처음이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촛불행동은 2022년 5월28일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ｍ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촛불행동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열렸다.본안 재판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경...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역에 따라 결과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2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한 자리씩을 차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보수 성향이 강한 경남 밀양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안병구 국민의힘 후보(63)가 줄곧 이주옥 민주당 후보(62)를 앞서고 있다. 84.57% 개표가 진행된 11일 0시 현재 득표율은 안 후보 66.49%, 이 후보 25.2%다. 무소속 김병태 후보(64)의 득표율은 8.27%다.밀양에서는 박일호 전 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면서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개표 중간 우세를 보이고 있는 안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1996년부터 고향인 밀양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는 김제선 민주당 후보(60)가 앞서가고 있다. 이곳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김광신 전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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