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1년 유예 검토’ 언급했다가 “계획 없다”…‘갈팡질팡’ 정부 > 자유게시판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연일 손을 내밀고 있다. 정부로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관련해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검토할 계획 없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총선을 며칠 앞둔 지난 주말부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유연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태도를 보이고 있어 총선 이후 양측 간 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박 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또 (학교별 정원 배정을)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진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이 한발 더 물러선 것이란 해석이 쏟아졌다. 그러나 박 차관은 몇시간 뒤인 오후 4시30분 긴급 브리핑을 통해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별도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의대별 증원된 입학정원 배정을 마쳤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후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수시모집 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5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증원을 1년 유예한 상태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양측 입장차를 좁혀나가자는 주장이 나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료계는 정부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총선 직후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생 등과 함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앞서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거나 환자·병원 측으로부터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야당에서도 총선 이후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서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의료계가 합동 기자회견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가 관건이다. 의료계가 지금까지와 같이 ‘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주장하면 정부도 총선이 끝난 후 강경 자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이 최대주주 영풍과의 원료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두 기업이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상 연결고리까지 끊기며 고려아연이 영풍과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연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영풍과 원료 구매, 제품 판매 과정에서 공동계약을 체결해왔으나 계약 만료에 맞춰 이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수십년 전부터 20여건의 공동구매·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는데, 이날 영풍 측에 갱신기한이 도래한 공동구매 계약 일부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올해 10여건, 내년과 후년에 총 10여건 등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향후 원료 구매와 제품 판매에 있어 각 거래처와 개별적인 협상·계약을 진행하며 사업을 영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계약 종료가 실적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비철금속 시장에서 원료 수급과 제품 판매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경영환경 악화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신 등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안전 리스크로 조업 차질과 생산량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고, 원료 구매의 불확실성으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영풍과 함께 체결한 3자 공동계약으로 인해 공급 감소에 따른 납품 차질 시 손해배상 위험이 존재한다고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계약 종료가 최근 두 회사의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회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취임 이후 최 회장 일가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최근까지도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정책과 정관 변경을 두고 두 회사가 표 대결을 벌였고, 최근에는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를 발행한 것을 두고 영풍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45년간 본사로 사용하던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을 떠나 종로구로 본사를 옮기기로 하는 등 영풍과의 관계를 끊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독극물 폐사 등 범죄 잇따라2년 전 ‘수사 절차 개정’에도자의적 거부·사체 처분 반복
매뉴얼 언급해야 태도 바꿔경찰 내부 교육 필요 지적
경찰선 모든 부검 어렵다
길고양이 독극물 폐사 등 야생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학대 범죄 수사를 위한 절차를 만들어놓고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성북천 산책로에서 독극물 폐사로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지만 별다른 수사 없이 사체가 유실됐다고 8일 밝혔다. 카라 측은 시민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팔다리를 뻗은 인위적인 자세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군가가 길고양이를 죽여 사체를 고의로 전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이 사안을 인지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자는 독극물로 인한 고의적 폐사가 의심된다며 부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체 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사체가 사라지면서 학대 여부를 밝힐 수 없게 됐다.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독극물로 인한 죽음인지 밝히고자 사체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구청은 수거된 사체가 없다고 해 부검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야생동물 사체 부검을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성북천에서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카라 측은 사체가 발견되기 전 인근 고양이 급식소가 훼손된 사건이 있었던 점을 들어 학대로 죽은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심된다며 경찰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경찰은 시민 민원이 잇따르자 부검 의뢰를 받아들였다. 부검 결과 이 고양이는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시민이 동물병원에서 부검의뢰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의 이런 대처는 경찰청이 마련한 매뉴얼과 거리가 있다. 2021년 경찰청이 개정한 ‘동물 대상 범죄 벌칙 해설’을 보면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의 사체 부검 의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활동가는 매뉴얼을 언급하면 그제야 경찰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많다며 자의적으로 부검 의뢰를 거부하거나 사체를 처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소속 한주현 변호사는 필요할 때 부검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에 부검을 요청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찰 내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모든 부검 의뢰를 현장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물학대 관련 해설서가 있지만 현장에서 부검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면서 동물학대 특별사법경찰관 등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