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첫’ 타이틀···지역구 여성 후보 36명 당선 > 자유게시판

4·10 총선 지역구 여성 당선인은 총 36명이다. 역대 총선 중 최다 기록이지만 전체 지역구 당선인 중 15%도 되지 않는다. 대전에선 ‘첫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왔다. 민주화 이후 10번째 총선에서 아직도 여성 의원에겐 ‘첫’ 수식어가 붙는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4명, 국민의힘이 12명의 지역구 여성 당선인을 배출했다. 각각 1석씩 지역구 의석을 가져간 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 당선인은 모두 남성이다.
민주당에선 대전 첫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 2명이 나란히 탄생했다. 황정아 당선인은 대전 유성을에서 5선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다. 황 당선인은 카이스트 출신 우주과학 전문가로 드라마 <카이스트>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다. 대덕연구단지를 품은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여성 과학자 출신 후보로 활약했다. 박정현 당선인은 대전 대덕을에서 현역 박영순 새로운미래 후보를 이겼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에선 권향엽 당선인이 46년만의 전남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격전지에서 여성 후보들의 활약도 빛났다. 한강벨트 서울 중·성동갑에서는 두 여성 후보가 맞붙어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류삼영 후보 집중 지원에 나섰던 서울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17대 국회부터 내리 4선을 지낸 나 당선인은 5선 고지에 올랐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가운데 최다선이다.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은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현역 재선 김병욱 민주당 후보를 꺾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후보 중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았다.
이언주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4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온다. 19대·20대 경기 광명을 의원이었던 그는 2017년 민주당을 떠났다가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미래통합당 등을 거친 뒤 지난 2월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비례대표였던 이수진 당선인은 경기 성남중원에서 승리해 22대에선 지역구 배지를 단다.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6선에 성공했다. 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으로 유력하다. 원내 제1당 최다선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 때문인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6선은 추 당선인과 조정식 사무총장(경기 시흥을 당선인) 2명이다. 추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하신다면 주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5선(15·16·18·19·20대)을 거쳤고 당 대표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다.
부산 연제에서 노정현 야권 단일화 후보를 꺾은 김희정 국민의힘 당선인은 부산 지역 유일한 여당 3선 의원이 됐다.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그는 17·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사과 가격 급등과 관련해 기후변화가 심할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수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냐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과 수입’을 거론한 것이다. 이를 두고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으로서 적절한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물가 수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중앙은행으로서 제일 곤혹스러운 건 농산물 가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인데, 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올라간 데 30%는 농산물 영향이라며 과실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인데 소비자물가지수 올라간 것에는 19%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어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을 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로 잡을 수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 총재는 농산물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으면서 ‘수입’을 거론했다. 그는 재배면적을 늘리고 재정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기후가 더 나빠지면 재배면적이 크더라도 생산량이 준다. 그러면 또 보조금을 줘야한다며 기후 변화가 심할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정책을 할 것인지. 그게 아니면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많은 분들 이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물이 줄어들면 유통을 아무리 개선해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 결과는 이른바 ‘검사 정치’의 완패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에서 어떠한 중간 단계도 거치지 않고 정치로 직행했다. 그들이 빚어낸 컬래버레이션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다.
‘검사’와 ‘정치’는 태생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다.
1. 검사의 삶은 이분법 그 자체다. 검사의 세계는 검사와 피의자,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린다. 기소 아니면 불기소, 유죄 아니면 무죄다. 당연히 회색 공간은 없다. 피의자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간주되므로, 검사는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한다.
정치는 그렇지 않다. 100% 선도, 100% 악도 없다. 100% 승리도, 100% 패배도 없다. 회색의 중간지대를 사이에 둔 채 주고받고, 타협하고, 윈윈(win-win)한다. 그러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며 신뢰를 갖고 대해야 한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이들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세계다.
2. 검사는 ‘상명하복’의 수직적 문화에 익숙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조직 내 분위기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위에서 ‘내리꽂는’ 데는 저항감이 작은 반면,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낯설다.
정치는 반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공복’(公僕·public servant)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민의 종이다. 종처럼 시민을 떠받들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시민과 눈높이는 맞춰야 한다.
3. 검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피의자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 끝이다. 무죄 판결이 나와도 해당 검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과하지도 않는다. 사과할 경우, 법적으로 과실을 인정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다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본인의 직접적 과실이 없더라도, 도덕적·정무적 책임을 진다. 사과는 물론이려니와 사임하는 경우도 많다.
모든 시민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검사도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검사의 태생적 한계를 탈피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은 어떠했나.
1-1. 이분법
윤 대통령은 야당, 노동조합, 교육계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겼다. 과학계를 겨냥해 ‘카르텔’ 운운하더니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자신은 지선(至善)이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은 모두 척결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이다.
2-1. 수직적 문화, 선민의식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민심 1위’ 유승민, ‘당심 1위’ 나경원 후보를 차례로 찍어냈다. 안철수 후보를 두고는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내가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내 덕분에 집권당이 되었으니, 내 맘대로 내리꽂고 찍어눌러도 된다는 생각이었을 터다.
한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어록을 남겼다.
이수정은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왔다(3월27일 경기 수원 유세). 저는 검사 처음 시작한 날 평생 할 출세 다 했다고 생각했다. 더 할 생각도 없다. 다만, 나라가 잘되길 바란다(4월3일 충북 충주 유세).
자신과 이수정 후보 같은 ‘엘리트’는 시민을 받드는 종이 아니며, 시민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라 여기는 것이다.
3-1. 무책임성
한동훈 위원장, ‘런종섭’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출산율 0.6명대, 멸종이냐 성평등이냐
한동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겠다고?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 재직 시절 이 사건 수사·기소를 책임졌던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답했다.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다. 사건이 넘어왔으니 어쩔 수 없이 수사했을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지 않았다. 비서실장을 통해 짧은 입장을 전했을 뿐이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자였다. ‘송구하다’는 의례적 사과조차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