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라살림 87조 적자…코로나 때 빼고 역대 최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나라빚(국가채무)이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시기를 빼고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앞세워온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관리재정 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등을 제외한 수지로, 실질적인 정부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87조원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112조원)과 2021년(90조5000억원), 2022년(117조원)을 제외하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였지만, 28조8000억원이나 더 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역시 코로나19 시기를 빼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4.6%) 이후 가장 높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정책 기조를 전 정부의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2022년 8.9%에서 5.2%로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4%에서 2.6%로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감세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허리띠만 졸라매고 본인들이 내세운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 결과를 내놨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민생회복·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원(13.4%) 줄었다. 경기 불황에 따른 국세수입 급감이 주요한 원인으로 국세 수입은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이었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공자기금예수금이 줄면서 전년보다 25조100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 상황도 더 나빠졌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59조4000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 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한다고 말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값이다.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2326조원)보다 113조3000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다르다고 본다.
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10일을 넘겨 발표됐다. 정부는 통상 4월 첫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왔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총선일(10일) 하루 뒤에 결산보고서가 공개됐다. 10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인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총선을 의식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심의관은 국무회의 일정은 총리실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안다.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개최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국민이 승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국민이 승리했다며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방송3사는 출구조사 결과 조국혁신당은 12~14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예측된다고 발표했다.
조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이번 총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간 수 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라고 말했다.
‘물가폭탄’ 시대에 대형마트의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식물가 급등으로 집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온라인몰과 달리 신선 식재료를 앞세운 오프라인 강점이 돋보이고 있어서다.
11일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해 1분기(1∼3월) 농축수산을 포함한 신선식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하는 등 전체 이마트 매출(0.5%)보다 12배나 높았다.
특히 과일(8.7%) 채소(4.6%) 육류(4.0%) 등 가격에 민감한 신선 먹거리가 많이 팔리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트레이더스에서는 과일(30.6%), 채소(19.5%), 수산물(16.1%), 육류(11.1%) 등의 순으로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 초부터 매달 인기 먹거리를 최저가에 파는 ‘가격파격 선언’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외식을 줄이는 대신 할인점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해 밥상을 차리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온라인 기준) 신선식품 매출도 각각 10%, 11% 늘면서 전체 매출을 끌어올렸다.
롯데마트에서는 할당 관세 적용으로 체감 가격이 낮아진 오렌지, 바나나가 인기를 끌며 전체 과일은 20%, 수입 과일은 30%나 판매량이 늘었다. 건자두·망고·복숭아 등 건과일도 2배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팔도 우수 한우 프로젝트 일환으로 ‘안동’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였는데 판매량이 20% 증가했다며 수입산 돼지고기 매출도 30% 늘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에서는 같은 기간 채소 매출이 16.5% 늘었고 특히 대파(72%)와 양배추(39%)가 잘 팔렸다. 또 사과 값 등이 고공행진하자 수입산 망고(102%), 오렌지(58%), 바나나(27%)가 나란히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대형마트 신선식품이 인기를 끄는 것은 무엇보다 외식물가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에서 식자재 재료를 대량 구입해 밥상을 차리는 것이 외식을 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3.1%)을 웃돌았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부터 34개월째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와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에 맞서 신선식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한 점도 주효했다. 업계에선 코로나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장보기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채소와 과일, 생선과 육류 등 신선 식재료는 직접 눈으로 보고 사야 한다는 소비자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 것도 영향이 컸다.
최근 값이 크게 오른 대파, 애호박, 청양고추 등 채소는 물론 사과와 배 등의 가격이 재래시장보다도 싸지면서 매장을 찾는 고객 발걸음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물가시대 산지를 직접 찾아 제철 식재료 사전에 확보하는 등 신선식품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품질 좋은 신선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고객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다시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