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래시장 대파·사과 납품단가 지원한다는데 참여율 10%밖에 안되는 이유는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참여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실제 할인 판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정 납품처를 통해 지원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인들은 지원 품목·기간이 제한적이고 기존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물량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까지 서울 전통시장 16곳에 공급되는 사과, 대파, 오이, 애호박 등 4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품목별 지원 단가는 1㎏ 기준 사과 2000원, 대파 1000원, 오이 1364원, 애호박 625원이다. 시장 판매가격은 지난 5일과 비교해 품목별로 14.0∼49.5% 인하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참여도는 낮다. 농식품부가 최근 서울시상인연합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을 문의했는데, 연합회 가입 시장 157개 중 약 10%에 해당하는 16개 시장만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한 1차 납품단가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9개 시장이 포함돼 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농식품부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려는 상인들 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납품단가 지원 물량을 받은 전통시장에서 실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마다 품목과 납품 경로가 다양한데다, 결제용 포스(POS)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소비자 판매가격을 사후 점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공급처를 지정한 후 이 곳을 통해 할인 물량을 공급하면 예산이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얼마나 할인 판매되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면서 다만 시장 상인들 입장에선 기존 거래처 물량 대신 새로운 거래처에서 물량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 사업 범위를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시장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참여 가능 시장, 품목, 시기 등을 협의 중이다.
상인들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시장과 가게별로 품목이 다양해 납품단가 지원 사업과 무관한 곳이 많고, 설령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 시장이나 가게일지라도 나흘간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존 거래처를 버리고 특정 거래처를 통해 물량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중에는 골목형 시장이나 상점형 시장 등 형태도 다양하고 채소를 취급하지 않는 곳들도 많은데, 이번 지원 사업처럼 제한된 품목 내에서 거래처를 바꿔가며 물량을 받으려는 시장이나 상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납품단가 지원 효과와 시장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현재 16개 의대가 수업을 시작했고, 추가로 23곳이 이달 중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의대 대부분이 이달 중 수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셈이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유급 가능성은 남아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현황을 9일 공개했다. 현재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등 16개 대학은 이미 의대 수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예과 2학년, 본과(1~4학년) 수업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하고 있다면 수업 재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성균관대, 부산대 등 16개 의대에서, 오는 22일부터 강원대 등 5개 의대에서 수업을 재개한다. 인하대와 중앙대 의대는 오는 29일을 개강 시점으로 잡았다. 순천향대만 아직 수업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
각 대학은 학사일정을 더 미루면 국가고시 자격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실습 교육을 이수해야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본과생은 1년에 최소 40주 가량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의대 본과생의 실습교육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최소 수업일수(30주)보다 더 많은 시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강을 했는데도 실습 수업을 듣지 않는 본과생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게 제도를 운영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고 했다.
의대가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업 방법은 대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한 형태로 일부 학교는 자료만 내려받아도 출석을 인정한다. 본과 3~4학년의 실습수업은 중단됐거나 열리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재개하면서 오히려 유급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있다. 오 차관은 (유급까지)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며 수업 재개 이유를 밝혔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유급을 피하기 어렵다. 대부분 대학은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F학점을 한 번이라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승인 요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은 1만377건, 전체 의대 재학생의 55.2%다.
교육부는 유급 처리되거나 휴학했던 학생들이 의대 증원이 반영된 이후 특정 학년에 몰릴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오 차관은 (휴학이나 유급이 되면) 장기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크다며 수업의 질이 낮아져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대만 반도체 제조사 TSMC에 최대 66억 달러(8조946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TSMC가 당초 계획했던 투자 규모를 4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를 추가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세 번째 공장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투자가 반도체의 안정적인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에서 생산될) 이들 반도체는 모든 인공지능(AI)과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자, 21세기 군사 및 국가 안보 장치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의 지원 자금은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되살리기 위해 내놓은 반도체·과학법에 연계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 취약점으로 보고 있는 아시아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약속, 칩 파운드리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