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 봉투 부스럭’ 발언으로 고발된 한동훈…공수처 ‘불기소’ 처분 > 자유게시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12월 장관 재임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수사 내용에 준할 정도의 내용을 언급해 야당으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지 1년3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법령이나 대통령령 직제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장·차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범위에 해당한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해당 안건을 회부했다. 수심위는 수사 진행 방향과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회부해 심의하는 기구다. 당시 수심위에서는 한 전 장관의 발언이 필요 이상으로 상세했다는 의견이 일부 나왔으나 과반수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것이다.
한 전 장관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2022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한 전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라는 (노 의원)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했다.
이후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전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사세행은 2022년 12월30일 한 전 장관이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듬해 1월3일 이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국무위원에게 적용될 수 없다며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본 뒤 법원에 재정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오는 17일까지 삼척, 속초, 양양, 고성 등 동해안 4개 시·군의 연안 해역에‘뚝지’ 치어 75만 마리를 무상 방류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번에 방류하는 뚝지 치어는 지난 1월 동해안 연안 해역에서 포획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알을 받아 인공수정해 부화 시켜 4개월간 사육한 1.5㎝ 크기의 치어다.
이번에 방류한 치어는 3년 정도 자라면 재포획 할 수 있는 어미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쏨뱅이목 도치과인 뚝지는 동해안 연안의 수심 100~200m가량의 암초 지역에서 서식하는 냉수성 어종이다.
지역에선 심퉁이로 불리는 겨울철 별미다.
박종완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은 동해안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뚝지를 비롯해 강도다리, 넙치, 해삼 등 10개 품종 650만 마리 이상의 종자를 방류할 예정이라며 특산품종의 자원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은 야당의 기록적인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으로 총 175석을 석권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1석), 새로운미래(1석)를 합하면 범진보 진영 의석은 189석에 달한다. 국민의힘 탈당파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3석을 얻었다. 300석 중 192석을 ‘반윤’ 야당이 쓸어담은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대통령 탄핵 저지선(100석)을 겨우 확보하고, ‘영남당’으로 회귀했다. 32년 만에 최고치인 총선 투표율 67.0%가 보여주듯,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을 찾아 응징투표를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쌓이고 쌓인 유권자들의 절망과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 탄핵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야당에 쥐여준 게 총선 민심이었다.
윤 대통령 집권 후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에서 보듯 책임 정치는 실종됐고, 행정은 무능·무책임했다.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운동가마저 좌우로 갈라쳤다. 방송 검열과 언론사·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출국금지가 일상이 되었고, 민주주의는 퇴보했다. 검찰통치가 정치를 대신했고, 시행령 통치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했다.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정권의 호위무사로 전락했다. 서민들은 대파 한 단 값에 벌벌 떠는데 부자 감세를 고집해 국가 재정에 큰 구멍을 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입틀막’했다. 이런 무능·무책임·불통하는 국정 운영에 대해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무거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실장·수석들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윤 대통령이 국정을 온전히 운영하려면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야당 협조를 구하려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퇴행과 권력사유화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 토대 위에서 인적 쇄신을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는 자세로 야당 대표를 만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둘째, 윤 대통령과 가족을 위시해 권력 중심부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남은 임기 3년을 야당과의 무한 정쟁 속에서 ‘식물대통령’으로 보낼지, 야당과의 협치로 국정 운영 성과를 낼지는 오롯이 윤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