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한동훈·김건희 의혹 겨냥…‘특검법 정국’ 눈앞 > 자유게시판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과반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특별검사법(특검법) 추진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예고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공방이 길어지면 국회가 정쟁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 압승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힘이 실리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채 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지난 4월3일자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도 기존 안건에 병합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담고 있다.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 실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가 법안 골자이기 때문이다.
정치·법조계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의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는 5월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도 특검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1호 특검법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하겠다고 공언했다. 특검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한 위원장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연루된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이끌면서 고의로 정부 측 대리인단을 교체하고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과 한 위원장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각각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연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의혹을 덮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 온 사례는 없었다면서 설령 헌법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법상 내재된 (거부권의) 한계를 대통령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검 공방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수사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며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입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사안과 민생 현안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4·10 22대 총선 전날인 9일 마지막 유세를 벌였다.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8일 출정식을 벌였던 곳이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마무리지으면서 ‘정권 심판’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마지막 유세를 제외하면 재판 출석으로 선거 운동에 집중하지 못했다. 대신 유튜브 방송으로 전국 곳곳 격전지를 지목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투표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곳에 50~60곳에 이른다며 그들(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 정말 심각하다며 지지층의 적극 투표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휴정 하는 동안 유튜브 방송에서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된다. 부담감, 책임감이 백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참석하느라 오후 예정된 용산역 마지막 유세 외에 다른 선거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전국 박빙 지역이 어느 쪽이 많이 투표하느냐로 결론이 난다면서 법정에서 하염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참 힘들다. 제가 못하는 몫까지 지지자, 당원 동지들이 설득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외교, 안보, 민주주의, 경제, 민생 할 것 없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서울 한강벨트, 부산·울산·경남, 충청 지역을 강조하며 연고지들 꼭 찾아서 민주당 후보 찍어달라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격전지를 한 곳 한 곳 지목했고, 국민의힘 후보 이름들을 언급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남병근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경쟁 상대인 김성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재미있는 분이다. 구설도 있다면서 같은 사람 계속 시키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에게 기회 줘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강원 강릉에서 5선에 도전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기자회견 했다는데, 다급하다는 얘기라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 진주갑 박대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분이 다선을 했다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했고,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후보에 대해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정의의 관점에서도 조한기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이 대표는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등 중진급 국민의힘 후보들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에도 재판장에 들어서기 전 경남 진주갑, 강원 강릉 등 전국 격전지 7곳을 지목하고 초접전지들을 들러서 한 표를 호소하고 싶었다며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이 대신해 달라고 말했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든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 있다면 먼저 정부여당에 협력하고, 성공을 위해 돕겠다고 약속했다며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 행보를 두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총선을 겨냥해서 사기성 정책을 남발한다. 불법 관권선거 아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회 과반이 그들(여권)의 손에 넘어가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고쳐서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꼭 투표해서 정권의 실패를 심판하고 경고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