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전 선방위원장 “여당이 왜 선방위에 민원 넣나…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자유게시판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미세먼지 1·대파값 875원 등안건 상정 자체가 우스운 일이전엔 정당 민원 거의 없고제재 결정 과정도 숙의 거쳐“‘미세먼지 1’과 ‘대파 875원’ 보도가 선거방송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다.”2020년 제21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을 지낸 강대인 미디어미래연구소 고문은 제22대 총선 선방위의 ‘월권·과잉심의’ 논란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선방위는 대선·총선 등 선거기간에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현재 운영 중인 제22대 총선 선방위(백선기 위원장)는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만 무더기로 법정 제재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운영되는 현 선방위는 현재까지 역대 최다인 18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강 고문이 위원장을 맡았던 선방위에서는 2건의 법정 제재가 나왔다. 강 고문은 “마치 기간 내 빨리 처리해서 어디에다 보고하듯이 할 필요가 없다”며 “심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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