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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4-13 14:27본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논란 등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번 선방위는 11일까지 역대 최다인 20건의 법정 제재를 내렸다.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MBC <스트레이트> 지난 2월25일 방송분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라고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해 일방적 주장을 전했다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함정 취재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 의견 등을 전했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14명을 기소했지만 그중 김 여사는 없었다”는 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만드는 ‘블랙리스트’가 만연하지만 신고사건 중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의 취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쿠팡에서 물류센터 근무자나 언론사 기자 등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12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현황’을 보면, 2019~2023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신고된 1104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인 57건에 그쳤다. 1년에 220.8건이 신고되지만 그 중 11.4건만 재판에 넘겨졌다.노동청 수사 단계에서 합의 등으로 처리된 ‘기타종결’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 위반 없음’이 267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한 ‘불기소’가 223건이었다. 노동청이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따져봐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블랙리스트 작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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