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위협하는 기후위기···‘침수주택’ 100m 안에만 있어도 2.8% 떨어져 > 자유게시판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피해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직접 침수되지 않은 주택이라도 침수주택 근처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침수흔적정보를 활용한 기후변화 피해비용 추정 연구’ 보고서를 13일 보면 2006~2020년 전국 기준 침수흔적으로부터 100m 이내 발생한 연립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침수 발생 이후 침수흔적으로부터 100m 이내 모든 주택의 가격이 약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피해를 직접 경험한 주택은 2.8% 더 하락해 총 5.6% 하락했다. 샘플의 평균 주택가격은 2015년 평균 1억9996만원이었고, 2.8%는 약 260만~88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집을 재건하고 집기를 고치더라도 영구적인 재산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침수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단위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연구진은 기후위기로 극한호우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피해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집값 하락은 반지하 세대에서 더 극적으로 나타났다. 전국 연립주택 실거래 중 5만9347개의 반지하 세대만을 분석한 결과 침수 발생 이후 침수흔적으로부터 100m 이내 위치한 모든 반지하 세대의 가격이 약 5.6% 하락했다. 침수된 주택은 11.7% 떨어졌다.
지역별 차이를 따져봤을 때 서울보다는 부산에서 침수로 주택가격이 더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은 침수흔적 근방 주택가격이 약 3% 떨어졌고, 부산은 약 5.6% 하락했다.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폭우가 많이 내리고, 상당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비율의 토지를 이미 활용하고 있어 침수 발생 시 피해로 쉽게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지하나 노후건축물이 많고 침수에 취약한 시설도 많다. 침수흔적 근처 반지하만 떼어놓고 봐도 부산이 9.1% 하락해 6.2% 떨어진 서울보다 하락 폭이 컸다.
연구진은 침수가 아파트 1층 이하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및 각 시도별 영향을 살펴봤을 때 유일하게 부산에서만 가격이 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지만 반지하 세대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다. 연구진은 아파트 1층에 대한 소비자들의 회피 경향이 침수 발생 여부를 떠나 이미 아파트 가격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해당 데이터는 미래의 침수 피해액을 계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침수예상도룰 구축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공개된 침수예상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침수 시 서울 연립주택의 가격은 평균 1113만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침수에 따른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자산 가치 하락과 같은 비물질적 피해는 포함하지 않고 물질적인 피해에만 집중해 정확한 추산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침수피해 지원금은 600만원이다. 호우로 주택이 전파했을 경우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5600만원에서 1억28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액수지만, 풍수해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상하기엔 부족한 규모다. 보고서는 주거자산 가치의 하락이 절대적인 피해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물이 홍수 취약지역을 파악하거나 재해복구 사업을 계획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본 연구는 홍수 취약성 평가 등 정책에 활용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 등 피해보상체계에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침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실증 분석해 보여줌으로써 침수의 위험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