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 인천에 ‘국립 공공의대·대학병원’ 설립해야” > 자유게시판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립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와 국립대학병원을 설립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인천지역 112개 기관·단체 등으로 출범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 지역인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립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범시민협의회는 이를 위해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 궐기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범시민 서명운동도 전개해 20만 2000여명의 서명도 받았다.
범시민협의회는 21대 국회에 ‘공공 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15개 발의돼 있지만 무산될 경우 22대 총선 당선자들에게 당론 채택 요구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캠페인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인천대학교에서 ‘국가 공공의료정책 방향에 따른 지방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20회 인천미래포럼에서 지방의료정책에 대한 방향이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집행하고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미흡하다며 지역 보건의료체계 혁신은 중앙정부가 지역 특성을 세밀하게 다루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정책 추진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대안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성숙 인천시의원은 전국 7대 광역시 중 인천에만 유일하게 국립대 의대와 국립대학병원이 없어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확립이 어렵다며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취약지라며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 인력 양성과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하고, 국립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 비율을 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38.56명이고, 대전 39.21명, 제주 41.1명 순이다.
인천지역에 있는 의사는 모두 5375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의사는 257명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이다. 서울은 인구 10만명당 466명, 광주는 376명, 대전·대구는 367명이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 168개 섬 주민들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뭍인 인천 시내와 경기, 서울 등으로 원정 진료를 받고 있다.
김동원 인천대 교수는 최근 정부가 지역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총괄하도록 했지만, 인천과 울산은 사립병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간 협력체계, 감염병 예방, 응급의료, 지역사회 연계 등에 제대로 수행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천미래포럼 참석자들은 공공보건의료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의료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국립 인천대학교 관계자는 지역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대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인천대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수도권 102곳 ‘승리’충청서도 21석 차지해 압승
PK선 7석서 5석으로 ‘후퇴’조국 돌풍에 막판 보수 결집
여당에 등 돌린 청년 남성들득표율 2년 전 대선의 반토막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거센 분노가 지역 의제와 후보 개별 평가를 뒤덮은 선거였다. ‘윤석열 정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심판론’에 캐스팅보터인 수도권과 충청권이 손을 들어준 덕분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무게추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선 정권심판론보다 보수 결집세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도층·무당층·2030 남성도 정권심판론에 가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표가 완료된 11일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포함, 175석을 차지해 국민의힘(비례위성정당 포함 108석)을 압도했다. 조국혁신당(12석)과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까지 합한 범야권은 4년 전 총선 당시(190석)에 이어 압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야당 압승은 수도권과 충청·호남에서의 싹쓸이에 가까운 승리로 가능했다. 수도권 122석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37석, 경기 53석, 인천 12석 등 102석을 차지했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121곳 중 103곳에서 승리한 것과 비슷하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수도권 격전지를 80여차례 방문했지만, 서울 11곳, 경기 6곳, 인천 2곳 등 19곳에서만 당선됐다. 4년 전보다 서울 3곳이 늘었지만 경기는 오히려 1곳이 줄었다.
충청도 수도권과 유사한 표심을 보여줬다. 지난 총선에서 충청 28석 중 20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은 이번에 1곳을 더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세종갑(새로운미래 김종민)까지 더하면 22석이다. 국민의힘은 4년 전 이겼던 충남 아산갑과 공주·부여·청양을 넘겨주며 6석에 그쳤다. 충청 지역 여당 최다선인 정진석·이상민 의원이 모두 떨어졌다. 한 위원장이 선거 막바지에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으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효과는 없었다.
PK에선 국민의힘이 수성했다. 민주당 의석은 지난 총선보다 감소했다. 4년 전 전체 40곳 중 7곳에서 승리했던 민주당은 이번에 5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영향으로 민주당 세가 강한 ‘낙동강벨트’ 10곳 중 민주당은 부산 북갑, 경남 김해갑·을 등 3곳에서만 이겨 지난 총선(9곳 중 5곳)보다 못한 성적을 받았다.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부각되면서 반대로 보수 세력이 결집한 결과로 해석된다.
연령과 성별로는 2030 남성이 여당 지지를 철회한 게 국민의힘 참패의 주요 요인이었다. 2022년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58.7%)과 30대 남성(52.8%)이 윤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다. 이번 총선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여당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각각 31.5%와 29.3%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득표율이 거의 반토막 난 것이다. 여당 지지를 철회한 이들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20대 남성 16.7%, 30대 남성 9.5%) 등으로 지지를 옮겼다. 다른 연령·성에서도 여당 득표율은 지난 대선에 비해 10%포인트 안팎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