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만 없는’ 동물 학대 수사 매뉴얼…학대 의심에도 ‘부검 거부’ 되풀이 > 자유게시판

길고양이 독극물 폐사 등 야생 동물 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물 학대 범죄 수사를 위한 절차를 만들어놓고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구 성북천 산책로에서 독극물 폐사로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지만 별다른 수사 없이 사체가 유실됐다고 8일 밝혔다. 카라 측은 시민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서 팔다리를 뻗은 인위적인 자세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누군가가 길고양이를 죽여 사체를 고의로 전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이 사안을 인지했지만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신고자는 독극물로 인한 고의적 폐사가 의심된다며 부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체 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사체가 사라지면서 학대 여부를 밝힐 수 없게 됐다.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독극물로 인한 사망인지 밝히고자 사체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구청은 수거된 사체가 없다고 해 부검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야생 동물 사체 부검을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성북천에서 학대 사망으로 의심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카라 측은 사체가 발견되기 전 인근 고양이 급식소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들어 학대에 의한 사망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경찰은 시민 민원이 잇따르자 부검 의뢰를 받아들였다. 부검 결과 이 고양이는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시민이 동물병원에서 부검의뢰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경찰의 이런 대처는 경찰청이 마련한 매뉴얼과 거리가 있다. 2021년 경찰청이 개정한 ‘동물 대상 범죄 벌칙 해설’에는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사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검 의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활동가는 매뉴얼을 언급하면 그제야 경찰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많다며 자의적으로 부검 의뢰를 거부하거나 사체를 처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한주현 변호사는 필요할 때 부검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에 부검을 요청해도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찰 내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모든 부검 의뢰를 현장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물 학대 관련 해설서가 있지만 현장에서 부검 필요성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면서 동물 학대 특별사법경찰관 등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을 내놓거나 기존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다. 건설비·인건비가 비싼 미국에 앞다퉈 공장을 지으려는 이유는 뭘까.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가 주 요인으로 꼽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다음주 공개할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 액수가 60억달러(약 8조2000억원) 이상으로 미국 인텔, 대만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발맞춰 삼성전자는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기존 투자 규모보다 2배 넘게 늘린 440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다. 텍사스주 테일러에 지을 새 반도체 공장과 첨단 패키징(후공정) 시설, 연구·개발(R&D) 센터와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대한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삼성전자는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들여 올해 말까지 파운드리(수탁생산) 공장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세계 파운드리 1위 TSMC는 미국 투자 규모를 250억달러 늘린 650억달러로 책정하고 2030년까지 미국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 3개를 짓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66억달러의 보조금과 50억달러 규모 저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한 데 대한 화답이다. 미국 사상 외국인 직접 투자로는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인텔은 향후 5년간 1000억달러를 투자하고 85억달러의 보조금과 대출 110억달러를 제공받기로 미국 정부와 잠정 합의했다.
SK하이닉스도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를 들여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한다고 알렸다. 2021년 투자를 발표한 삼성전자가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SK하이닉스가 실제 보조금을 손에 넣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결심한 데는 ‘보조금’의 힘이 있었다. 2022년 제정된 미국 반도체법은 자국 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 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게 돼 있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차지했지만 2020년 12%까지 줄었다. 설계와 연구·개발에 집중하며 생산은 대만, 한국, 일본, 중국 등에 외주를 맡긴 탓이다. 반도체법은 첨단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AI 분야 빅테크 기업 고객들이 미국에 몰려 있는 점도 미국 투자를 이끌었다.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큰손’인 반도체설계 기업(팹리스) 엔비디아가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자체도 투자 의욕을 불러일으켰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빅테크 기업들이 많으니 현지에 투자를 하다 보면 고객 및 협력사들과의 협업이 확대되고 기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과 기업의 투자가 양쪽 모두에 성공적인 결과를 불러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공장 건설부터 운영까지 높은 비용이 발목을 잡는 데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반도체법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수익 전망치를 넘어선 이익은 미국과 나눠야 하는 조건도 붙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