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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높이는음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다.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 투표지를 바꿔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투표 관리관의 제지에도 일부 기표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은 투표 목적으로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고,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는 2019년 고3 학생들(만18세)이 공직선거법상 유권자가 된 후 시행되는 두 번째 총선이다. 21대 총선에서는 학칙으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학교가 많아 현장 준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후 교육당국은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고3 교실에서 선거운동이나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관내 고등학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학생 유권자 지원 상황반 운영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선거 관련 협조사항으로 “(피)선거권 및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생활규정·징계규정 등)은 개정 사항이 반영된 최신 학교 규정으로 현행화해달라”고 했다.지난 총선과 대선 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관련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현 학생인권법 제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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