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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4-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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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사이트 서울 노원·도봉·강북(노·도·강)은 보수정당 험지로 꼽힌다.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역 7개 의석을 전부 휩쓸었다. 지난 10일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선인(사진)이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안귀령 후보를 1098표 차로 누르면서 ‘노·도·강=민주당’ 공식을 깨뜨렸다. 도봉갑에서 보수정당 당선인이 나온 것은 18대 신지호 전 의원(한나라당) 이후 16년 만이다.김 당선인은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도봉갑에 출마했지만 인재근 민주당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김 당선인은 이후 도봉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기반을 다졌다.김 당선인의 원내 입성에는 공천과 유세 기간 전반에 걸쳐 안 후보가 논란을 빚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안 후보의 과거 ‘차은우보다 이재명’ 발언은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동네 이름을 묻는 지역주민의 말에 대답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를 사용해 도봉구 선거관리위원...
4년간 각국 혁명사가들과 진행한 ‘혁명비교연구’의 출판이 이뤄진다(2023년 1월19일자 본 칼럼 ‘한국혁명’ 참조).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고치고 결론을 새로 쓰다 보니 ‘점진적 대변혁’이란 메이지유신의 특징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중국과 조선이 일찌감치 군현제로 전환한 데 반해 일본은 메이지유신 때까지 봉건제로 남아 있었다. 도쿠가와 시대 대다수 지식인들은 봉건제가 좋은 제도라며 일본 예찬 소재로 삼았다. 19세기 중반 서양의 위협 앞에서 중앙집권을 해야 할 필요가 대두하자, 그들은 일본도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낯선 서양 정치사상을 수입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보단 봉건제-군현제라는, 동아시아에서 장구한 세월 그 장단점이 논의된 낯익은 정치제도에 관한 토의를 정치체제 변혁의 단서로 삼은 것이다. 민두기의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후반 청에서도 의회제 도입과 지방분권을 논의하면서, 그것은 현행 군현제에 봉건제를 가미하는 것이라는 논법...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됐다. 반면 범야권 의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한국노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당장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로 복원된 사회적 대화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의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입법을 시도하려고 한다. 건설노조 수사, 노조 회계공시 등 노사법치주의 분야와 달리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등 법·제도 분야에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총선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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