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야권만 겨누느라···검찰 반부패부 기업 수사 ‘개점휴업’ > 자유게시판

대장동 개발 비리·50억 클럽 사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검찰 내 최대 특별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수사해온 사건들이다. 주로 정치권 관련 사건들로서 전통적으로 특별수사의 주요 대상인 기업·기업인 비리 관련 사건은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적폐 수사’가 초래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화하면서 반부패수사부가 기업 수사를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기소’가 마지막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8일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수사한 사건을 살펴보면 주요 기업인의 횡령·배임, 뇌물 사건은 전혀 없다. 지난 정부 때인 2020년 9월 반부패수사3부의 전신인 경제범죄형사부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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